강남 부동산 투기꾼들의 정당
2008.9.24.수

“여 의원 59%, 종부세 완화 필요하나 정부안 일부 수정해야”(조선 1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통합시켜야”(조선 31면, 사설), “현 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재산세로 통합”(동아 1면), “종부세 개편안 수정 보완될 듯”(매.경 1면), “종부세 완화하되 투기소지 차단해야”(매.경 39면, 사설), “고가주택.종부세 기준 9억으로 높이지만 주택대출 기준은 안올린다”(한.경 1면), “세금 폭탄 해체...공급 늘려 집값 불안 차단”(한.경 4면), “종부세.재산세 통합이 마땅하다”(한.경 39면) 등 한나라당 내에서 논란은 있지만 결국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의 세 부담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니만큼 당연한 일이다.

“기 소르망, 노조가 한국 국민 대표하려 해선 안돼”(조선 2면), “기 소르망, 한국노조 아직도 민주화 투사 생각, 노사협상 어렵고 경쟁력 갉아 먹어”(동아 28면) 등 경제단체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노조가 한국국민을 대표하려 한 적도 없고 민주화 투사라 생각한 적도 없다. 그런 거짓말이나 지껄이면서 사상가인 척하는 자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초기 소신을 꺾고 있다. 한국이 이 정도의 경쟁력이라도 가진 것은 역동적인 노동자들의 노동과 노조를 중심으로 한 단결력이었다.

“미국이 어쩌다...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 미 30년 패러다임 종언”(조선 30면)이나 “파생상품, 무지가 화 키웠다...투자자도 모르고 판매자도 모르고...”(동아 B1면)라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자본언론은 황당한 논리를 내세운다. “미, 대공황.석유파동 등 위기 때마다 새로운 성장전략”(조선 4면)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착취와 제국주의 전쟁뿐이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끝났다고?...미국은 금융위기 극복할 것,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하다”(중앙 30면)고 믿는 자들은 할 수 없지만 위가 굳어 보일지 모르지만 지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안 보일 것이다.

“검문 안 받고 조계사로 들어간 민주노총 위원장”(조선 11면)이 문제라면 경찰 책임자를 문책할 일이다.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수배 피해 조계사로”(중앙 12면, 매.경 29면), “종교 그늘로 숨어든 이석행 위원장”(한.경 12면)을 비난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자본언론의 시각이 문제다.


“청와대, 투자은행 계속추진”(조선 B1면, 중앙 4면 ), “월가 IB(투자은행)는 저물어도 세계 IB시장은 지지 않는다”(동아 5면), “금융규제 그래도 완화해야”(한.경 38면)한다는 환상에 빠져 있는 정부다. 투자은행이 아니라 투기은행이다. 실물경제를 넘어서는 금융투기자본이 지배하는 세계경제는 끝났다. 만약 이것이 지속한다면 민중들의 고통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 대통령, 학원비 대책 세워라”(중앙 1면, 매.경 7면), “이 대통령, 사교육비 경감 범정부 대책 세워라”(동아 8면), “국세청.법무부 등 총동원 과도한 사교육비 잡는다”(한.경 1면)고 하는 데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옳다. 무제한적이고 획일적인 경쟁을 통해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책을 펴는 정부가 사교육비 줄이는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겠다는 논리다. 불가능한 일이다.

“전교조 정보공개 논란...조전혁 의원, 학생.학부모는 알 권리 있다...한만중 정책실장, 전교조 무력화 겨냥한 것”(조선 6면), “서울 전교조 거부 움직임, 일제고사 안보고 체험학습”(중앙 10면, 동아 10면), “전교조의 학력평가 집단 거부사태”(중앙 30면, 사설), “월권 논란, 교원노조법 손 본다”(동아 10면)고 전교조가 깨질 것도 아니다. 교사들의 권리를 짓밟고서 학교를 장악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로 학교현장까지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지배세력의 항구적인 지배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메트로(1~4호선) 파업 대책 마련 나서...구조조정 중단 요구 거부, 노조 강행땐 첫 합법 파업”(중앙 14면), “사측, 시민의 발 볼모로 한 파업 더는 안 돼”(동아 16면), “서울 메트로 노조 도덕적 해이...노조, 사측이 오히려 낙하산 인사 등 전횡”(매.경 28면), “1년에 74회 조퇴...16.6일은 병가?...노조, 노동강도의 문제”(한.경 10면)에서 보듯이 노조가 파업한다니까 그 동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떠들고 있다. 이제까지 서울지하철 노사가 모범이라고 떠들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가? 그리고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는 식의 판에 박힌 기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불법적 발언임을 알아야 한다.

“한전, 이번엔 철저한 구조조정을”(매.경 39면, 사설)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 해고하겠다는 말이다. 낙하산 인사거나 아니면 공기업에 재벌에서 일했던 경영자를 영입해 공기업의 시장화나 외치는 것은 전력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크다.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 대사, FTA비준 통해 한미관계 격상”(매.경 2면)은 다 끝난 부시 정권의 흘러간 노래일 뿐이다. 내일 모레면 미 의회 회기가 끝나고 부시정권 하에서 한미FTA논의는 물 건너갔는데 무슨 한미관계 운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