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자본주의 아닌 자본주의 그 자체문제

2008.9.23.화

“종부세 9억부터...세율 절반 인하”(조선 1면), “종부세 6억→9억, 시행 시기는 당정 이견”(매.경 1면, 한.경 1면), “종부세 대폭 줄어든다, 200만원→2만원으로 줄어든다”(중앙 1면)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그들 나름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소수 부자들의 이명박정권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그 동안 세금폭탄이라고 아우성치던 것이었으니 늦은 감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주택이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나 투기의 목적으로 계속 번창해갈 것이다. 자본의 이익은 물론이고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월가 투자은행시대 막 내려...골드만 삭스, 모건스탠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조선 1면, 중앙 8면, 동아 6면), “시장원리 깨고 구제금융...미국식 자본주의 스스로 포기”(조선 5면), “미 구제 금융 2조 달러 넘을 것”(동아 6면), “미 금융의 핵 IB(투자은행) 사실상 막 내렸다”(매.경 5면, 한.경 1면)는 주장을 하게 된 조.중.동이나 자본언론은 아직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세계 경제의 30% 지분과 그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식자본주의가 침몰하는 것이라면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한국 금융 감독시스템 전면적으로 보완해야”(조선 35면, 사설)하고 “공매도 규제 검토해 볼만 하다”(한.경 39면, 사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아직도 “전광우 금융감독 위원장, 금융규제완화 민영화 계속 추진, 현 위기 신자유주의 종말로 보는 건 과도”(동아 1면), “금융위기 핑계로 금융개혁 늦출 일 아니다”(동아 31면, 사설), “금융규제 완화 뒷다리 잡아선 안 돼”(매.경 39면, 사설)라는 식의 안이한 정세인식을 가진 자들이 고위관료로 있고 자본언론에서 핵심역할을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 금융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 특히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자들이 다시 도박을 하려고 한다. 그 도박에서 잃는 자는 도박꾼만이 아니다. 그 가족과 일가친척 모두가 피해를 당한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 공적 정보는 감출 이유 없다”(동아 31면)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공적정보가 해당 조직의 음해하거나 학생들의 성적과 같이 소수의 성적 상위자와 다수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분리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려 한다면 이는 정보공개의 악영향이다. 이런 식이라면 정보공개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공무원 연금 실망스런 얌체개혁...연금제도발전위안보다 후퇴”(매.경, 사설)라고 하는 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다르다. 일반노동자들의 노후보장은 퇴직금+국민연금이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뿐이므로 비교할 때 조건을 달리해야 한다.

“신 성장 동력 민간투자유인이 관건‘(한.경 39면, 사설)이라고 하는 데 그 동안 민자유치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투기자본에게 이익을 주었고 또 국민의 혈세인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갔는지부터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 이것이 수십 만 개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데 구조조정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감안해 고용창출효과를 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