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불똥 튄 한국경제

2008.9.20.토




“HSBC, 외환은 인수포기”(조선 1면, 중앙 12면, 동아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외환은행 매각 지연, 경제에 짐 되지 말아야”(조선 31면, 사설), “뒷다리 잡다 놓친 HSBC 외환은 매각”(매.경 31면, 사설), “HSBC, 외환은 포기 어떻게 봐야 하나”(한.경 31면, 사설) 등 외환은행 불법거래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불법거래로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고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있다. 불법투기거래에 면죄부를 준 결과가 금융파산의 한 원인이다.




“은행, 외환파생상품 손실 부메랑”(조선 22면)이라는 기사제목에서 ‘파생’이라는 말은 대중적이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파생은 ‘투기’를 위장하는 말이다. 실물경제와 괴리한 파생이라는 것은 거품이면서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다. 조선일보는 “미국발 불똥 튄 한국경제, 믿음이 때론 독이 된다”(조선 C4면)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것을 부추긴 것이 누군데? “월가의 탐욕이 키운 파생상품의 덫”(매.경 21면)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미, 금융사 부실자산 대청소 나선다”(한.경 3면)고 해봤자 새로운 금융쓰레기가 쌓일 것이다. 금융의 바다에 파산한 금융찌꺼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전교조를 보라”(조선 31면, 사설), “조전혁 vs 전교조...국감자료 요청에 경남지부 탄압의도-거부하자”(중앙 3면), “단협서 합의 못 본 교육현안 압박, 전교조 경기지부, 도교육청과 법 근거 없는 정책협의 개최”(동아 8면), “전교조 위세에 고유권한 내주는 교육청들”(동아 27면, 사설)이라는 기사는 전교조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도가 넘친 것임을 보여준다. 노사협의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그것이 교육청의 권한이 될 수 없다.




“서울 매트로 노조 파업안 가결”(동아 10면, 매.경 19면)만을 부각시키는 기사는 독자들에게 파업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킨다. 조합원 20% 구조조정 즉, 해고시키겠다는 내용은 감추고 있다. 노동자들이 할 일이 없어 파업하는 줄 아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총과는 다른 노선을 걷느니, 노사화합의 모범이라느니 난리를 피우더니 파업한다니까 또 표정이 달라지고 있다. 노사관계는 영원불변의 관계가 아니다. 살아있는 생물체이므로 끝없이 변화한다.




“중, 새 노동계약법 준수 한국기업들 발등의 불”(동아 13면), “중국서 비정규직 마음대로 못 쓴다”(매.경 8면)고 하면서 호들갑이다. 한국을 떠날 때는 한국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이고 한국의 노동법이 문제고 난리를 피우더니 이제 와서 또 중국보고 그럴 판이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수도권 규제문제를 놓고 중국공산당 논쟁을 벌였는데 지금 중국공산당의 노동법에 대한 시비를 하고 있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