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보다 전교조 위기가 더 중요하다!
2008.9.16.화

“리먼, 파산보호 신청...월가 패닉”(조선 1면), “세계 금융 리먼.메릴린치 쇼크”(중앙 1면), “월가 쇼크 세계 금융시장 요동”(동아 1면), “9월 위기설 넘긴 한국, 미국발 검은 화요일 오나 촉각”(동아 3면), “경제 악재들, 선제적 대응으로 타개해야”(동아 27면, 사설), “월가 덮친 메가톤급 소용돌이”(매.경 1면), “위기의 월가”(한.경 1면) 등 위기, 쇼크, 패닉 등 무슨 영화제목 같은 ‘악, 악’ 소리면 내면 뭐하나? 그게 누가 만든 것인데? 바로 조, 중, 동을 비롯한 자본언론들이 주님으로 모시는 시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뭘 그러나! 그냥, ‘돈이여, 돈이여!’나 외치고 있으면 될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현상만 1면 톱으로 뽑으면 뭐하나?

“학교별 전교조 교사수 공개”(조선 1면, 한.경 14면), “전교조 가입현황, 학교선택에 영향 미칠듯”(조선 6면), “전교조 학교별 소속교사 숫자 공개 왜 겁내나”(조선 27면, 사설), “학교별 교총, 전교조 교사수 공개”(중앙 10면, 매.경 28면), “교원단체 가입정보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중앙 26면, 사설), “학교별 교원노조, 단체 가입 교사수 공개”(동아 10면), “학교 정보공개, 교육 경쟁력의 기초다”(동아 27면, 사설), “학교별 전교조 교사 공개는 마땅”(매.경 39면, 사설) 등 세계 금융위기나 파산으로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교조 죽이는 데 1면과 사설을 할애한 이런 쓰레기 신문들을 비평을 위해서 억지로 봐야 하니 죽을 맛이다! 정보공개란 이름으로 전교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조, 중, 동 등 쓰레기 신문들의 부수나 지저분하게 구독자 늘리는 방법이나 구독자 수나 먼저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

“한.일 자동차 노조를 비교해 보니...투쟁과 생산성”(조선 25면)이라 했는데 한국의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노조 투쟁 때문이라는 근거가 없다. 현대.기아차 임단협 막막...노사협상 18일 재개...성과급 등 놓고 팽팽...현대차는 노노갈등으로 생산차질 우려도“(중앙 E3면)라는 식으로 노조내부 갈등을 부풀려서 추측보도를 일삼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법정 노동시간과 실질노동시간 그리고 연간 생산차질이 어떠했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밝혀보라.

“광우병 괴담 대 빅뱅실험...과학자들 말 믿어야”(조선 3면)고 했는데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과학자 말을 믿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 보고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관변 어용 과학자를 믿으라니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우주의 빅뱅이 되었든 광우병 문제가 되었든 전적으로 과학자를 믿으라는 주장은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겠다는 것과 같다. 도대체 현재의 과학이라는 게 우주의 신비나 질병에 대해 얼마나 밝혀냈다고 과학자를 전적으로 믿으라고 말하나?

“내년 공무원 보수-정원 동결”(동원 1면)하면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생활인으로서 물가나 소비증대는 어떻게 해결하나? 쥐꼬리 월급을 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마음대로 동결 운운하나? “현직공무원 4명이 퇴직 1명 부양...공무원 102만명, 공무원 연금 수급자 26만명”(동아 6면)이라는 논리는 퇴직 공무원을 우롱하는 말이다. 퇴직 공무원은 자신이 30년, 40년 근무한 결과 자신들이 받을 정당한 연금을 받을 뿐이다.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 식의 논리는 엉터리다. “인구 10만명 줄었지만 공무원은 1200명 늘어...영덕군 등 39개군”(한.경 1면)은 주민 수로만 공무원 수를 비교할 수 없다.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은 도시의 밀집지역 주민과 공무원 수와는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노조가 살아남으려면...기업엔 생산성, 근로자엔 서비스..공허하고 측은한 주먹질 없어야”(동아 27면)한다고 했는데 이 주장이야말로 자본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공허한 교수의 헛발질이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체제 즉 자본의 착취가 있는 한 노동자들은 노조로 단결할 것이고 투쟁할 것이다. 노조에 대해 너무 많은 애정(?)을 가지고 틈 만 나면 공격하는 노조공격전문교수의 학문적 토대나 업적의 생산성이야말로 매우 초라할 뿐이다. 그것은 학자로서 매우 공허한 일이다.

“경영권 침해 조종사 파업은 유죄”(매.경 29면)라면 노동권을 유린한 사용자는 정부는 무죄인가?

“국민연금 운용 민간 위탁 무산될 듯”(한.경 5면)이라 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주식투자 확대하면 돈 많이 벌어서 국민들 노후를 행복하게 한다는 데 왜 국희의원들이 반대할까? 아무래도 마지막 남은 돈 도박판에서 한 방에 날려버릴까 걱정되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