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금융위기 대책이라?
2008.9.18.목

“파생상품 남발한 카지노 자본주의 결국 벼랑 끝으로”(동아 6면)라는 기사제목을 뽑은 동아일보는 이제야 자본주의 경제가 카지노자본주의라는 사실을 안 모양이다. 카지노자본주의를 찬양하던 자본신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민단체 보조금은 눈 먼 돈...10년간 621억원”(조선 1면), “민언련 등 광우병 대책회의 참여단체들 5년간 방송발전기금 12억원 받았다”(조선 1면)라는 기사를 지금 같은 시기에 1면에 보도하는 조선일보야말로 눈이 멀어도 한 참이나 멀었다. 시민단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 그 동안 한나라당 정권이 관변단체들에게 돈이나 먼저 공개해 보라. 그리고 10년에 621억원이라 하지 말고 1년에 62억원이라 보도해야지. 돈 액수 부풀리려고 용을 쓰고 있다. 재벌이 비자금 한 번 조성하면 600억은 거뜬하게 조성해서 불법정치자금으로 나눠먹는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합법적으로 통과되어 시민단체에게 지원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되나? 그리고 그 예산 통과시킬 때 한나라당도 동의했는데 누구한데 책임을 묻나? 그리고 시민단체 지원금은 국가가 할 일을 시민단체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서 기존의 시민단체에게 지원하기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지 그 동안 지원한 것 가지고 마치 불법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산은 민영화 급제동”(조선 6면)한다고 하는 데 그러면 이명박 정부나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세계화 내지 금융허브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어차피 카지노자본주의는 돈 놓고 돈 먹기인데 파산한다고 두려워할 게 뭔가? 배팅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지 그렇게 꼬리를 내리나? 국책은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니고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거라고 난리를 피우던 자들이 갑자기 미국이 은행을 국유화하니까 혼란에 빠지고 있는 꼴이 볼썽사납다.

“경찰차 닭장차 사라진다”(조선 10면), “닭장차 이제 뭐라고 부르나”(중앙 10면), “경찰 닭장차 업그레이드 한다”(매.경 30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진짜 도둑놈 잡고 불법 비리하는 큰 도둑 잡아야지 권력의 하수인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 잡아가는 차인데 거기다 철망을 떼 낸다고 무슨 본질이 변하겠는가?

“알리안츠와 현대차의 차이”(조선 30면)는 사용자 즉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노조 힘의 차이다. 그리고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과 사무직 노동의 특성의 차이다. “노조 맷집 키워준 현대차 편법”(동아 B4면)이 아니라 회사가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노조와 협상한 결과다. 협상의 내용에 편법이라는 기준은 없다.

“국내 한국발 금융위기 막을 대책 내놔야”(조선 31면), “해외발 금융위기 자구책 있어야”(중앙 34면, 사설), “국내판 부동산발 금융위기 차단해야”(동아 31면, 사설), “IB(투자은행) 육성방안 재점검해 볼 때”(한.경 39면, 사설), “박정수 서강대 교수, 미 구제금융의 법칙들...비용과 필요성 따져 위기 대처”(한.경 39면)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 실물경제 보다 수 십 수백 배가 많은 돈과 파생상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기는 계속 반복될 뿐이다. “AIG구제금융 글로벌시장 진정세”(매.경 1면, “AIG 한 숨 돌렸다”(한.경 1면)는 말 역시 일시적일 뿐이다. 임시방편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

“국방부, 교과서 5개항 수정 요구..전두환, 박정희 미화”(중앙 1면)하는 것으로 교과서를 바꾸라는 국방부가 걱정이 된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몰두해야 할 국방부가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사적 권력을 위한 쿠데타에 동원하고 민중들을 학살하는 데 동원했던 두 독재자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바꾸라니 제정신인가?

“YTN은 노조 것이 아니다”(중앙 34면, 사설)면 정권의 것인가? 노조는 YTN을 노조의 것이라 주장한 적이 없다. 공공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 초중고 교사 40만 3796명 소속단체 분석해 보니...교총 39.7, 전교조 18.3, 미가입 41%...교총 78.4, 전교조 87.1% 공립 근무”(동아 1면)식의 전교조 죽이는 통계를 1면에 싣는 것이 그렇게 다급했나? 그렇다고 전교조가 죽을 것도 아니다.

“목영준 헌법재판관, 목적이 정당하다 해서 법어기는 것 문제 많아”(매.경 30면)라는 인식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를 강제하고 있다. 목적이 정당한 데 악법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은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목적이 정당하지도 않은 채 불법을 자행하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왜 사면하고 풀어주나?

“자금난 기업들 과감한 구조조정을”(매.경 39면, 사설)하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자구책은 있는가? 기업이 어려워진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겠다는 의도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한미FTA 연내 비준 어렵다”(매.경 6면)고 하는 데 이명박정부는 한미FTA비준하려고 미국의 썩은 고기 사오려고 지난 6개월 동안 그런 난리를 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