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불법파업 엄단”
2007.12.29.토

<조선일보>
1면, “애로 있으면 내게 직접 연락해 달라”
-이 당선자, 재계와 간담회...“규제 풀 것”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부로 만들겠다”
(비평)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고 사용자들은 애로사항 있으면 직접전화 하라는 것은 정부를 완전히 자본가들의 도구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다. 대통령이 기업가들과 직접 전화해서 일을 처리한다면 정부 부처나 해당 기관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특히 노조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배제된 기업과의 직접통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2면, 노대통령. 이 당선자“한.미 FTA 처리 협력”
(비평)
노무현 정부가 결국 끝나는 시간까지 일을 저지르고 떠날 채비를 한다. 노무현정권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 권력을 빼앗기게 된 근본 원인을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한미FTA 추진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민생을 벼랑으로 내 몬 것이 권력을 빼앗긴 원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력과 한미FTA비준을 합의하다니 결국 역사에 추악한 정권으로 기록하고 싶은 모양이다.

2면, ‘이라크 파병 기한’ 1년 더 연장
(비평)
한나라당이야 그렇다 치고 파병연장반대를 구속적 당론으로 결정한 통합신당이 국방위에서부터 배신을 보이더니 결국 본회의에서 20여명의 이탈로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에는 단순히 1년 연장이 아니라 이후에도 평화유지업무라는 명분으로 계속 주둔할 명분을 만들었다. 이것 역시 노무현정부가 마지막까지 한나라당과 협력해 만든 역사적 치욕이다. 사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간에 정권교체는 의미가 없다.

2면, 이명박 정부의 길:노동운동, “불법파업 엄단”대통령 취임 첫해 확고한 의지 보여야
(비평)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 총수들과 만나 자신들의 세상이 온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는데 결국 한다는 것이 불법파업 엄단 합의인가? 그 자리에 한국 최고의 재벌인 삼성 이건희는 1만 여개 넘는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특검을 받아야 하고 그 정도라면 즉각 구속되고 삼성 경영에서 물러나야 할 인사다. 현대 정몽구 회장이나 한화 김승연회장 역시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회봉사 기간 중인데 얼굴을 내비치며 대통령 당선자와 불법파업 엄단이라니! 제 정신들이 아니다.

2면, “노동운동에 관대한 의식부터 바꿔야”(남성일 서강대 교수)
(비평)
노동운동에 대해 관대한 것 하나 없었다. 지난 5년간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노조나 노조간부 그리고 개별 노동자들이 수 백억원의 벌금과 가압류를 당했다. 그에 비해 기업가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하기야 공기업에 있어서 정부가 버젓이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 남성일 교수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하기야 한 쪽 편에 서면 객관적 통계나 지표조차 왜곡하는 법이다. 대학교수라고 예외가 아니다.

<매일경제>
3면, 재계, 수도권 규제 풀고 불법파업 엄정대처를- 이당선자, 재계 총수 첫 만남
(비평)
그럼 자본가들에게는 좋겠다. 자본에 대한 규제는 마음대로 풀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때려잡는 식이니까 말이다. 모든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행동(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다.

<한국경제>
1면, “언제든지 직접 전화해도 좋다”
-이 당선자, 재계에 깜짝 프러포즈
(비평)
정말 나라 장래가 걱정이다. 기업가들이 대통령에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민주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정부가 기업가 특히 재벌들과 한 통속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다. 기업은 단순히 기업가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다. 어느 한 쪽의 말을 전화로만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