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산, 노동자에게 후폭풍이 몰아친다!
2008.9.17.수

“세계금융 9.11후 최대충격”(조선 1면), “월스트리트發 금융 허리케인의 진로”(조선 31면, 사설), “미국식 금융 종말 오나”(조선 B1면), “코스피 90P↓ 환율50원↑...한국이 더 아팠다”(중앙 1면), “한국판 메릴린치 꿈꿨는데...IB(투자은행)는 헛된 꿈이었나”(중앙 E3면), “한국증시 하루새 51조 증발”(동아 1면), “증시 패닉.원화값 폭락”(매.경 1면), “위기, 확산인가 끝인가”(한.경 1면), “월가 이번엔 해고 쓰나미...리먼 직원 75% 등 구조조정 광풍 예고”(한.경 12면) 등등 자본주의는 주식회사고 주식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떠들던 자본언론들이 망연자실해하며 허둥대고 있다. 자본주의, 그것도 금융투기자본주의는 주기적 위기를 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이 처음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처방식이라는 것이 고작 “청와대, 불안 심리 막아라 총력”(조선 8면), “글로벌 금융 허리케인에 정부-시장 총력 대응을”(동아 27면, 사설), “불가항력적 고통의 터널, 참고 통과해야”(중앙 26면, 사설), “위기관리시스템 이대로 좋은가”(매.경 39면, 사설), “백순 미국 노동부 이코노미스트, 미국발 금융위기의 본질...모기지 파산, 금리인하”(매.경 39면), “미국발 금융위기 차분하게 대처해야”(한.경 39면, 사설)한다는 식이다. 이들은 아직도 자본주의체제의 근본모순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한 학습이 부재한 자들이 자본주의체제를 이끌며 노동계급을 탄압하고 호의호식했으니 이런 험난한 상황에서는 거의 자포자기식 처방만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은 항상 하던 방식을 동원할 것이다. 이들은 결국 노동자 민중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애원할 것이고 이에 저항하면 공권력의 이름으로 폭력을 동원하여 탄압할 것이다. 아니면 2차 세계대전 같은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만만한 나라나 지역을 선택해 국지전쟁이라도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애국심이나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켜 전쟁에 나서게 할 것이다. 금모우기 운동 같은 것은 통하지 않을 테니까 전통적인 방식인 노동자 해고와 임금삭감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노동운동에 대한 씨를 말리기 위해 탄압을 강화할 것이다. 먼저 대국민 고립화를 시도하면서 노동법을 개악하고 자본법을 동원해 노조활동가를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YTN 뉴스 도중 노조 시위 장면 노출”(조선 10면, 매.경 35면)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방송노동자가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투쟁을 하겠는가?

“현대차의 무너진 차이나 드림”(조선 30면)이 노조의 책임이라는 말을 꼭 하고 싶은 모양이다. 중국진출에 대해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막은 적도 없는데 왜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는가? “현대.기아차 상습 파업, 산업계 전체가 멍든다...올 10차례 파업 9000억 손실”(조선 B3면)에서 10여 차례 파업이 연간 노동시간 3000시간 중 몇 시간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지를 통계로 말해야 독자들이 그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0시간이면 1%고 60시간이 2% 파업이다. 9000억 손실이라는 것도 이후 야근 특근을 통해 생산량을 채우면 그 손실은 소멸되는 것이다.

“전교조에 지금 무슨 일이...조직 결속력 떨어지고 내부 반발도”(매.경 30면)거세지는 것을 바라는 기사다. 금융파산으로 나라경제가 거덜 나는 판에 경제신문이 쓸 기사가 없어서 전교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내부 결속 잘 안 되는 것까지 들춰내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문제다. 하루만에 51원이 증발했다. 이 돈은 월 100만원 받는 400만명 비정규직 노동자 1년 연봉이다.

“이랜드 노조간부 집행유예 확정”(매.경 31면)이면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려줘야 국민들이 이해할 것 아닌가? “노사분규 400여일만에 타결..홈에버 매각 재무구조개선”(한.경 16면)된 것은 아직도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이랜드 해고 노동자들과 부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은 간부들의 고통에 대한 대가인 모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