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70%가 강성
2008.9.12.금

“이영희 노동장관, 공기업 노조 강성인 것은 경영진 탓”(조선 10면), “이영희 노동장관, 공공기관 노조 70%가 강성”(매.경 27면), “이영희 노동장관, 공공기관 노조가 오히려 다 강성”(한.경 11면)이라는 주장은 노동부장관이 할 소리가 아니다. 무슨 근거로 70%가 강성인지도 모르겠지만 민간기업보다 강성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나 국제노동단체로부터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이 근거없이 이런 말을 퍼뜨리는 것은 소위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근현대사 교육, 균형 잡힌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야”(조선 27면, 사설)한다는 것은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의 민간인 학살 등 독재자들의 행태를 지우고 그들을 역사에서 정당한 정권이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 그들의 후예이거나 그들과 결탁하여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위원장 10명 중 4명, 현 노동운동 방식 사회적 지지 못 얻어...본보조사 103명, 161명은 무응답”(동아 3면)이라 했는데 설문지 수거가 절반도 안 된 점, 그리고 응답자 대부분이 투쟁하지 않는 노조위원장이 아닌 지 의심이 가는 조사결과다. 민주노총은 지난 번 광우병 소고기 반대투쟁을 벌이면서 국민들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어용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103명의 목소리를 가지고 노동운동 전체를 평가하려 드는 동아일보의 통계조작정신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여, FTA비준안 일단 지켜보자...미 반FTA기류, 시위재발 우려”(동아 8면)
“FTA지연에 이태식 대사 美에 뿔났다...유럽상품이 한국시장 선점해도 탓하지 마라”(한.경 37면)

“미 쇠고기, 호주산 둔갑...원산지 허위 표시 242개 업소 적발”(매.경 27면),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극성”(한.경 11면)에서 보듯이 원산지 표시는 지켜지지 않는다. 설령 지켜졌다 하더라도 한국식 소고기 요리방법에서 볼 때 무슨 수로 원산지를 알 수 있는가? 굽기만 해도 모르는데 삶아버리거나 고아서 육수를 만들면 어떻게 판별하는가? 앞으로 미국소가 유통되어도 미국 소고기 사용하는 식당이 하나도 없는 진실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산업재해 후진국 벗어날 의식개혁을”(매.경 35면, 사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산업재해는 자본의 추구하는 이윤극대화 논리 때문이다. ‘돈 보다 생명을’ 소중히 한다면 산업재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산업안전시설, 산업안전교육, 휴식과 노동시간 단축 등 조치를 취하면 산업재해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것은 자본의 이윤을 줄이는 것이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자본의 이윤에 있다. 의식개혁을 하려면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중독증”(한.경 39면, 사설)이라 보도하는 한국경제신문은 파업을 불법시하고 터부시하는 고질병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다. 역사적으로 파업 없이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생존권 투쟁을 중독증이라 표현하는 한국경제신문의 자본편향적 논조는 자본의 주구노릇을 하는 셈이다. 노조의 임.단투는 1년 농사의 마무리와 같다. 임단투를 승리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예 사용자의 요구나 수용하면서 파업도 못하는 노조를 비판해야 할 것이다. 노조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