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내부개혁 포기했습니다?
2008.9.11.목

“9월 위기 없었다”(조선 1면), “결론은 ‘說’, 9월 위기설 소멸”(동아 1면), “9월 위기설 사실상 소멸”(매.경 2면)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수다. 파도가 밀려갔다고 파도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 거시경제가 위기를 모면했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가계경제는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위기가 지나가면 의례히 가진 자들은 돈을 벌고 더 탄탄해 지는 법이다. 위기 때마다 돈 버는 방법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올해 10번째 파업...임금협상 재교섭 결렬 이유로”(조선 12면), “현대차 재교섭하다 전격 파업”(동아 12면), “현대차 재협상 결렬...올 들어 10번째 부분파업, 22만대 주문 밀려 있는데 눈 올 때까지 협상하려나”(한.경 17면) 등등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이 무슨 큰 변고라도 생긴 것처럼 호들갑이다. 금년도 현대차 협상은 단순한 임단협이 아니라 주간 2교대로 생산방식을 바꾸는 전면적인 변화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다. 10번쩨 부분 파업을 한다고 해서 현대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2~3%의 노동시간 손실인데 이는 법정 노동시간에 비해 50% 정도를 더 일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에게는 일종의 휴식 정도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현대차 15년 연속, 2008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조선 B7면)에서 보듯이 현대자동차 소비자들이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아차 기막힌 임금인상, 2년 적자에도 기본급 5.6% 인상, 생계비 300% 잠정합의”(매.경 14면)라고 했는데 노사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사가 왜 기가 막히나? 기아차는 지금 국내생산 만을 가지고 적자유무를 따질 수 없다.

“균형된 역사교과서로 공정하게 가르쳐야”(중앙 30면, 사설)한다고 하는 데 지금 교과서 자체가 불균형 투성이다. 일제식민지배와 미군정의 통치와 미국에 의한 자주성의 상실 등 정치 군사 외교적인 것은 물론이고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에서 자본 중심의 사회경제적 논리전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말하는 공정한 교과서는 식민지배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 내지 미화하고 가부장적 유교질서를 강조하고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내부개혁 포기했습니다, 쇠고기 수입 옹호 경기상고 교사 결국 탈퇴”(동아 3면)라고 했는데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학생을 체벌한 교사를 두둔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교조 사태가 뜻하는 것, 다른 목소리 들리기 시작했다, 조직의 존재 의미 다시 시작할 때”(동아 27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조직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교조만 보면 물어뜯고 싶은 동아일보는 지금 스스로 병든 언론임을 자가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

“열린사회의 적, 인포데믹스(정보전염병)”(매.경 38면)가 아니라 닫힌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전염병이다. 그런데 정보소통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전염병으로 진단하는 것이야말로 병이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공격을 병으로 보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병든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