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경제위기가 끝났다고?
2008.9.9.월

“주가폭등...사라진 9월 위기설”(조선 1면)이 아니라 위기의 주기적 반복일 뿐이다. “사그라지는 위기설...미국 훈풍에 코스피 72P치솟아”(중앙 1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상승 기간은 역시 위기를 잉태하는 과정이다.

“시.도 교육감협, 좌편향 근.현대사 교과서 가려낸다”(조선 1면, 중앙 12면)고 하는 데 좌편향이라는 발 자체도 엉터리지만 그들이 말하는 좌편향조차도 가려내고 나면 극우주의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시.도교육감,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채택, 선정절차 강화”(동아 2면)하는 것은 바로 불균형의 극치를 보여줄 것이다. 분단과 식민지배를 찬양하고 독재와 쿠데타를 미화하며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역사를 재편하겠다고 하는 무모한 난동이 시작되고 있다.

“미 쇠고기 한가위만 같아라...대대적 판촉행사...LA갈비 등 잘 팔려”(조선 2면)서 광우병 위험이 사라진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사기전술이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약화시키고 나면 대대적으로 광우병 위험물질 부위가 수입될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며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사법처리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국민들에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일반화시키려 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기업 매각때 외자 유치”(조선 B2면), “전광우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기업 사려면 외자 끌어와야”(한.경 3면)한다는 표현은 사실상 기업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표현이다. 그 동안 외자유치라는 이름으로 투기자본까지 무자비하게 허용했던 금융당국이 이제 드러내 놓고 외국자본에 국내기업을 팔아치울 작정이다.

“한미FTA 겁내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신주의”(동아 31면, 사설)라기 보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는 것이 바보같은 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인 미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국이 먼저 비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HSBC 외환은 인수 적절한 시기에 승인”(매.경 5면, 한.경 1면)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는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HSBC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장물을 넘기는 것을 방조하겠다는 것이다.

"MB, 공무원 복무규정 바꿔 종교 차별 금지시킨다“(매.경 6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교차별이나 타 종교에 대한 폄하 발언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본 정부, 재계에 임금인상 요청”(매.경 9면)은 일본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틈만 나면 일본 노사관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국의 자본언론들이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나? 매일경제 빼고.

“국민과의 대화 국민통합계기로”(매.경 39면)삼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다. 공중파를 독점하여 국민들에게 훈시나 하는 것이 통합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할 때는 탄압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국민통합 운운하다니!

“미 구제금융 시장 안정 계기돼야”(한.경 39면, 사설)한다는 것은 바람일 뿐이다. 미국의 금융불안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완전히 개방된 한국의 금융시장이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구조적 전환(은행의 재국유화)은 물론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