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어깃장’에 분노하는 협력업체
2008.9.8.월

“이달 이임하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촛불시위 보며 잘못된 소문.정보에 좌절감 느껴”(조선 8면)라는 식의 논평은 한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고 이웃 또 현재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로부터 소를 수입하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부위까지 한국에 수출하기로 한 것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저항을 잘못된 소문과 정보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다.

“임협 또 파행...먹구름 현대차..차 한대 생산성 도요타의 74% 수준”(조선 B4면)이라는 것은 임단협과 무관한 노조 공격이다. 생산성이 일본에 비해 74%로 낮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책임이라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일종의 노조 매도다. 생산성은 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 생산설비, 경영, 생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교를 통해야 한다.

“전교조, 교원평가 반대 떼쓰기 그만두라”(중앙 30면, 사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대의원대회의 조직적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떼쓰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교사들을 줄 세우고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교원평가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교사들의 권리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노사정 타협-상생 견인”(동아 8면)이라는 말은 항상 돌고 도는 말의 유희다. 노사정 타협의 조건이 한국에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노조가 정권이나 자본에 굴복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타협이라면 몰라도 말이다.

“현대차 노조 ‘임금어깃장’에 분노하는 협력업체”(동아 31면, 사설)나 “협력사 노조간부...임금비교 발도 안 돼...현대차 노조, 양심지켜라”(한.경 17면)고 말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현대차 노조에 대한 불만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표출되는 갈등일 뿐 그것이 협력업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어렵게 하기 위한 어깃장이 아니다. 협력업체 문제는 원청인 현대차 사측이 풀어야 할 의무다. 이를 노조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다.

“美GM.포드 근로자의 때늦은 후회...이젠 임금인상 파업 누구도 원하지 않아”(매.경 1면)라는 것은 현재 사정일지 모르나 지난 시기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한 것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 “기로에 선 디트로이트, 잔업수당 옛말...노조가 인력재배치 앞장”(매.경 5면)선다고 해서 과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자동차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협상이나 파업은 그 때 그 때에 따라 다르다.

“파업에 해외생산 눈 돌리는 현대차”(매.경 13면)는 파업과 무관하게 해외 전략을 펴 왔다. 자본의 해외 전략은 어느 나라 어느 자본이든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자본의 세계화를 이룬 본질적인 문제다. 파업 여부와 상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