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 거의 끝난 것 같아요?
2008.9.6.토

“김윤옥 여사, 정권 초 입덧 거의 끝난 것 같아요”(조선 5면, 중앙 6면, 동아 5면, 매.경 6면, 한.경 7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생명을 잉태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잡은 자들의 세력 강화 말고는 변화한 게 없다. 생명을 잉태하지 않고서 헛구역질한 것을 입덧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를 짓밟고서 잉태하는 것은 독재의 독버섯이다.

“전교조 공식입장과 다른 의견 낸 현인철 대변인, 학생의 교사 평가권 인정 안하고 학생인권 보호한다고 할 수 있나”(조선 8면), “교원평가제 찬성했다고 대변인 사표 받은 전교조”(조선 31면, 사설), “교원평가제 찬성, 전교조 대변인 사표”(동아 11면), “현인철 대변인, 시대에 뒤처진 전교조 답답...전교조 제명검토”(매.경 17면), “교원평가 놓고 전교조 내홍...찬성의견 표명했던 현인철 대변인 사표”(한.경 10면) 등 전교조 대변인의 개인적인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내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중.동이 일제히 군침을 흘리며 보도를 시작했다.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일부 전교조 내부를 부추겨 논쟁을 유도하려 한다. 교원평가제반대는 전교조의 조직적 결정이다.

“현대차 야근폐지 잠정합의안 노조가 제동”(조선 10면)을 건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투표로 부결시켰다. “현대차 임단협 왜 부결됐나...집행부 반대편 조직서 부결운동, 조합원은 임금불만에 반대표”(중앙 10면), “노-노 세 싸움이 현대차 임협 제동”(동아 8면), “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노노내홍에 노사합의 도루묵, 또 파업땐 소형차 수출 직격탄”(매.경 4면), “현대차 노노갈등까지 벌일 땐가”(매.경 31면), 현대차 노조의 황당한 임금투쟁...생산성 도요타의 절반도 안 되고 급여는 더 많은 데...노노갈등으로 잠정협의안 부결“(한.경 1면), “현대차 노조 잠정합의안 부결...노노간 밥그릇 싸움에 협력사들 파산 위기...민노회.민혁투 등 10여개 현장조직 내년 집행부 선거 앞두고 선명성 경쟁”(한.경 3면), “현대차 노조 회사를 결딴낼 작정인가”(한.경 31면) 등등 노노갈등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노조갈등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노사간 협상의 결과는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노문제가 아니라 노사간 문제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이 판단한다.

“국정원 휴대전화 합법감청 추진”(중앙 8면, 동아 6면)이라면 이제까지는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는 것인가?

“협박의 도구로 악용되는 포털”(중앙 27면)이라고 권력이 포털을 협박하면 더 악용되는 문제는 누가 막을 것인가?

“맥빠진 청문회...5개월 쇠고기 정쟁 마무리”(동아 6면)는 일방적인 결론이다. 정쟁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 내 지형으로 볼 때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뿐이다. 광우병 소고기 문제는 이제 유통 소비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을 시작할 문제다.

“이대통령, 노사갈등 치유 없인 선진국 진입 불가능”(동아 8면)이라면서 사실은 노조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선진국의 노사에서 노조에 대한 정권의 태도나 법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옳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사용자들은 사면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 구속 수배하는 것이 선진국형 노사관계인지 되돌아보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