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관행 못 깨는 현대차
2008.9.4.목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한국경제 9월 위기 없다”(조선 1면, 동아 1면)는 말은 거짓이다. 한국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고 완전 개방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다. 그 자체가 위기다. 위기의 주기적 반복일 뿐이다.

“시청자 2400여명, PD수첩 손배소”(조선 2면)를 했다면 100만 촛불시민들은 누구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이명박 정권에게 손배소를 청구해야 한다.

“김경한 법무, 촛불집회는 황당한 괴담으로 시작”(조선 6면)했다는 주장은 황당한 헛소리다. 괴담의 진원지는 청와대다. 광우병 소고기를 먹어도 안전하다는 괴담을 퍼뜨리자 이에 저항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김경한 법무, 경찰 정당한 법집행 면책”(중앙 1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당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법무장관이 정당하다면 정당한 것인가? 매우 초법적이며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발언이다. 그런 식으로 정당한 법집행이 면책이라면 정당한 국민의 저항권은 당연히 면책이다. “경찰관 법집행 면책강화는 당연하다”(한.경 39면, 사설)는 사설과 동시에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도 당연하다고 말해야 한다.

“김경한, 법 안 지켜 노사문제 번복...기업들도 급한 불 끄려면 불법행위 눈감아”(한.경 2면)라는 식으로 노사관계를 길들이려는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법 안 지켜서 노사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자본이 과도하게 이윤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노사문제가 반복된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노사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착취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창수 대법관, 국보법 폐지 어려워...적용요건은 명확히 해야”(조선 6면, 동아 6면)한다는 것이 본심인지 아니면 보수적인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입 발린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용요건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인가? 무자비하게 국보법을 적용해 구속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원칙적인 소리한다고 누가 믿을 건가? 형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독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불법파업 관행 못 깨는 현대차...노조의 형사상 책임 묻지 않기로 구두 합의”(조선 12면)한 것을 두고 불법파업 관행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동조합법과 노조규약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쳐서 파업을 했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민.형사상 면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자본언론들 때문에 불법으로 매도되고 국민들이 잘 못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삼성 사장단, 위기설 과장”(중앙 1면, 동아 4면)이라는 말은 삼성은 위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서민들은 위기상황이다. 가계 빚이 가구당 4000만원에 총 600조원이 넘었고 비정규직 1000만명에 실업자 300만명...더 이상 어떻게 해야 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장애인 인간승리에 더 큰 격려와 박수를”(동아 35면, 사설)보내면 뭐하나?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반운동선수와 차별이 너무 심한 데 말이다. 장애인 인간승리 역시 금메달 여부로 판가름하는 것은 일반인 선수와 매 한가지다.

“정부와 시장이 나라 안팎의 惡意를 이겨내야”(동아 35면, 사설)하는데 그럼 악의는 국민들 속에 있다는 말인가? 지금 악의를 이겨내야 하는 당사자는 국민이다.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국민들 자신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고 요동치는 시장이다.

“르노삼성차 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달성...노, 정치색 확 뺐죠...사, 툭 터놓고 대화”(동아 B2면)했다는 노동조합은 실제로는 사원대표위원회다. 무노조 삼성의 대표적인 협의체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에게는 무분규 임단협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협상의 내용이다. 그것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일이다. 노조가 사용자에게 좋은 일만 8년 동안 했다면 이미 노조가 아니다.

“현대차 주간 2교대 4대 딜레마...일 덜하고 생산량 유지 가능할까, 공장간 물량조정.인력 재배치 어떨지, 협력업체들 설비 추가 투자 부담, 산별노조 압력 갈수록 커질 텐데”(한.경 17면)라고 걱정을 많이 한다. 쓸 데 없는 걱정이다. 일 덜 한다는 말은 너무 많이 하는 일을 조금 줄이는 것일 뿐이고 그 외 생산시스템은 당연히 바꾸면 된다. 그런데 산별노조압력은 왜 들먹거리는가? “현대차 노사합의 생산성 제고가 관건”(한.경 39면, 사설)이라는 식의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들이밀며 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은 2교대제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복거일, 헌법보다 국민정서법 앞서면 불행”(한.경 36면)하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고 있는지부터 되돌아 봐야 한다. 한미FTA추진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 역할을 무시한 것이고,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모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광우병 소고기를 국민들에게 먹이려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