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 파업 끝까지 책임 묻겠다
2008.9.5.금

“방통위, 신문.방송 겸영금지 규제푼다”(조선 1면)면 조선일보를 비롯해 신문이 방송까지 장악할 수 있으니 좋겠다. 공영방송을 사유화하여 시장에 내맡기면 재벌 신문사들이 방송까지 장악해 명실상부한 언론재벌로 성장할 수 있으니 좋겠다. 그리고 자신들 마음에 맞는 권력도 만들어 낼 수 있을 테고 더 나아가 이탈리아처럼 언론재벌이 직접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으니 좋겠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첫 공식화”(동아 1면), “방송도 경제성장동력, 한국판 거대 미디어 그룹 키운다”(조선 3면), “방송.통신규제 과감히 풀어 세계적 미디어 나오게 해야”(중앙 1면, 매.경 2면)한다는 등 조, 중, 동을 비롯해 자본언론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하다.

“김형오 의장, 불구속 수사 원칙”(조1면, 중앙 2면, 동아 6면, 매.경 5면)이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의 특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원칙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을 보면 국회의장이 체면치레로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지금 촛불투쟁을 비롯한 민생투쟁에서 많은 국민들이 80년대 독재 때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구속되고 있다.

“교원평가 찬성 전교조 대변인 사표...내부서 사퇴 압력...개인 소신 밝힌 뒤 20일 만에”(중앙 10면)라면서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의 방침은 변함없다. 설령 개인적 소신으로 말했다 해도 조직 내부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논란은 내부에서 정리될 것이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한 건 한 것처럼 대대적 보도를 통해 전교조를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고환율 타고 한국 차 잘 나간다”(매.경 1면)는 것은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인데 현대차가 날이면 날마다 파업해서 문제라고 난리를 피우면서 팔려나갈 차가 어디 있어서 수출을 하고 있나?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파업해서 자동차 생산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차가 잘 나간다니?

“노동부, 복수노조 허용법안 12월 국회 제출키로”(매.경 28면)했다는 데 복수노조문제는 이미 13년째 유예되고 있는 사안이다. 2010년부터는 무조건 시행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본이나 권력이 전임자 임금문제를 연동시켜 맞바꾸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복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문제니까 거론할 필요 없이 즉각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자율에 따라야 할 문제다.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을 없애려는 자본 측의 요구를 노동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위해 노동부가 앞장서다니 ‘자본부’로 바꾸라고 하는 데도 막무가내다.

“새만금 농지비용 70%→30%”(조선, 중앙, 동아, 매.경, 한.경)는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내용이다.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바다를 메워서 농지를 만든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 중 7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 국가가 앞장서서 땅 투기를 부추기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 불법 시위 집단 소송제 도입 바람직”(한.경 10면)한 것이 아니라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이다. 자본주의 주식회사에서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소액투자자들끼리 모여 집단소송제를 하는 것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자신들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앞세워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고 약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없는 자들이 뭉쳐 힘 있는 자에 대항 하는 것이지 그 반대의 상황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불법정치 파업 끝까지 책임 묻겠다”(한.경 10면)는 말에 들어 있는 ‘불법’도 ‘정치파업’도 모두 잘못된 주장이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노동부장관이 일방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광우병 위험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정치적 파업이거나 불법파업이라고 말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좌판이 밀려난 이유...소비자는 쇼핑 넘어 나들이 공간 원해, 유통 대형화 인위적으로 막는 건 곤란”(한.경 38면)하다는 것은 지금 영세자영업자들을 완전히 길거리로 내 몰고 생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들이 공간이라면 건물에 갇힌 공간이 아니고 동대문 풍물 시장처럼 제대로 된 열린 공간이 있어야 한다. 옛날 시장이라면 난장이 열릴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곳에는 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정책으로 들어서고 있는 대형할인마트는 영세상인들을 모두 죽인다. 도심에서 모두 외곽으로 내 보내야 한다.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간적 배치를 새롭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