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자본에 더 개방해야”
2007.12.28.금

<조선일보>
4면, “한국, 외국자본에 더 개방해야”
-외국인 첫 인수위원 데이비드 엘든 인터뷰
(비평)
개방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내놓으라는 협박이다. 이런 외국인을 인수위원으로 참여시켰으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개방속도와 방식이 눈에 보인다. 한국의 대기업은 거의 외국자본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더 개방을 요구하는 의도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전 철폐하라는 주장이다.

8면, 노총, 온건보수 색채 강해질 듯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차기 선거 불출마”
(비평)
그럼 이용득 위원장이 강경진보였단 말인가? 정부나 사용자와의 관계, 정치적으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등을 주도한 위원장의 색채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10면, 론스타 회장 법정에 설 듯
-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증인 채택
-그레이켄 회장, 내년 1월 9일 출석 계획
(비평)
범인 인도요청을 한 지 오래되었다. 매우 늦었다. 이제야 법정에 서겠다는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 때문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자유를 더 보장하겠다는 이명박정권 때 재판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매각에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31면, 진보 재건의 열쇠
-87년 방식서 못 벗어나는 진보병 환자들과 선 그어야(변희재 빅 뉴스 대표)
(비평)
87년 체제는 군사독재정권을 끝낸 민주화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독재를 끝내야 하는 진정한 진보의 시대다. 진보는 병이 아니다. 수구와 보수가 오래되고 고질화한 병이다. 비록 신자유주의가 일시적 승리를 구가한다 하더라도 진보적 가치를 결코 버릴 수는 없다. 자본의 주구가 되어버린 지식인들이 그들이 돈의 노예와 물신주의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B1, ‘땀의 경영’은 대한민국은 훈훈합니다
-2007, 조선일보가 뽑은 CEO들
(비평)
한미FTA를 추진한 고위관료, 불법비자금을 숨기다 구속된 재벌총수까지 뽑은 조선일보의 경영관과 가치관이 존경할 만하다.

<중앙일보>
1면, KDI내년 성장 4%대로 낮췄는데...
-신권력 도전 ‘7% 성장’
(비평)
법질서만 준수하면 1%를 성장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2%는 어떻게 달성하나? 외국에서 돈을 들여오고,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대대적으로 투자하면 경제는 성장 할 것이다. 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고 노동운동 탄압하면 경제는 일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돈이 흥청망청 돌고 경제거품은 부풀어 오를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 놓은 수백 만 명의 신용불량자처럼,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과 실업자처럼 이명박 정권의 거품경제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다.

34면, 사설: 울산교육청 “무능교사 퇴출시키겠다”
(비평)
교육청의 무능 관료들부터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동아일보>
5면, “외국투자자들, 이 당선자 ‘액션’에 주목”
(비평)
이명박 당선자는 이미 외국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외국인을 인수위원으로 참여시켰고 그는 외국투자자에게 활짝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면, 법원 ‘KTX 여 승무원 실질 사용자는 철도공사“
-“철도유통 근로자와 협상 거부“ 공사 측 명분 잃어
(비평)
판결이 때늦기도 했지만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노동부도 알았고 청와대도 알았다. 정부가 불법을 했고 노동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34면, 이라크는 자이툰을 원한다(김충배 한국 국방연구원장)
(비평)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라크의 누가 원한단 말인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인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를 현 이라크 정부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 원유수출도 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럼 이라크 민중이 원하는가? 미국의 침략으로 최대 100여만명의 민중들이 죽어갔다, 한국은 미국 침략전쟁의 동맹군이다.

35면, 사설: ‘수구노조’ 판치는 한 경제 선진화 어려워
-부산 항운 노조 취직장사
(비평)
한미FTA,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이 문제라고 하고 대기업 노조 기득권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엉뚱한 주장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항운노조의 취업장사는 정치권과 지역의 부패세력의 동맹이다. 검찰과 경찰, 노동부가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동아일보는 지금 한국노총 항운노조의 불법비리문제를 민주노총의 정당하고도 역사적인 투쟁에 덧씌워 사실을 왜곡하려들고 있다. 그것은 매우 비겁한 짓거리다.

B7,“한.미 FTA 통과 돼도 반덤핑 제소 못 막아”
-미 통상 전문 변호사 2인 인터뷰
(비평)
그걸 몰랐단 말인가? 한미FTA가 한미 간에 균형적인 협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이 맺어지더라도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매일경제>
5면, 경협 통해 북 주민들에게 시장경제 가르쳐야
-새 대통령 어젠더(남북과계 새 틀 짜기)
(비평)
건방지고도 무모한 제안이다. 자기 집안일이나 잘 챙길 일이다. 지금 남한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민생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일이다. 그 쓰레기 같은 정책을 남의 나라에까지 전파할 생각을 하다니 아마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한국경제>
3면, 부동산값 꿈틀하자 인수위 ‘앗 뜨거 ’
-“시장안정이 최우선” 속도 조절 나서
(비평)
결국 부동산 가격 올려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지지해서 만든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시장안정은 노무현 정권이 시행한 부동산 정책인데 그것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하더니만 지금 와서 딴 소릴 하고 있다. 세금이 폭탄이 아니라 부동산 그 자체가 폭탄이다. 부동산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폭탄이다. 테러와 자살폭탄으로 인한 사건은 정정이 불안한 파키스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테러와 폭탄으로 오늘도 수십 명의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39면, 사설: 현대차 40년 이제는 글로벌 빅3로
(비평)
빅6에서 빅3까지 가려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텐데 한국경제 말대로 매년 파업이나 일삼는 현대자동차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