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노사화합 선언’ 작년보다 3배 늘어
2008.9.3.수

“불경기 ‘노사화합 선언’ 작년보다 3배 늘어”(조선 12면)서 좋다면 불경기가 계속 지속되면 노사화합 선언은 계속 늘어나겠다. 노사화합선언 없고 노사간 긴장이 있더라도 호경기면 더 좋을 것이다. 노사화합선언의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선언문대로 합의 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알면 국민들은 속았다고 분노할 것이다.

“국방부, 파주 무건리 훈련장 토지 매입 본격화...내년 말까지 마무리키로”(조선 14면, 동아 16면)했다는 데 현지에 가 보면 농민들과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토지매입은 바로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겠다는 입장 발표다. 현재 700만평 규모의 훈련장은 미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이후 300만평 정도를 더 늘리려 한다. 여의도가 100만평이라면 약 10배에 해당한다. 주민들의 삶터이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가 지나길 지역에 위험한 포사격 훈련장이 확대되는 것은 문제다.

“재벌 2.3세 주가조작은 시장경제에 독 뿌린 행위”(조선 35면, 사설)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지장경제는 정상적 거래를 불가능하게 한다. 주가조작이 독을 뿌린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독을 만들어 낸 것이다.

“교원평가제까지 해야 ‘학교 선택제’의 효과가 산다”(조선 35면, 사설)면서 교육의 시장화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선택제는 결국 명문 고등학교를 드러내고 줄 세우기를 강요할 것이다.

“금융위, 론스타에 주식매각 명령 검토”(조선 B2면, 중앙 E2면, 매.경 1면, 한.경 5면)할 것이 아니라 부당으로 인수한 론스타 주식을 몰수해야 한다. “김진표, 외환은행 부실 커 살 곳이 없었다”(중앙 E2면)는 주장은 건실한 은행을 부실로 만들어 헐값에 넘긴 불법을 숨기는 말이다. 부실이 큰 것이 아니라 전혀 부실하지 않은 은행을 부실로 만들었으니 서로 사려 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통령 방송의 날 축사, 국민들 방송 공정성 요구 매우 높다”(중앙 6면)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20% 국민을 말하는 의미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장, 세상을 바꾼 신자유주의”(동아 31면)가 재산권에 기반 한 시장경제가 역사적 경제업적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 숭배자답다. 거의 재앙에 가까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불법 폭력단체 돈 대주며 法治 외치는 李 정부”(동아 31면, 사설)라는 단정은 매우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모독이다. 단체에 속한 개인이 불법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해서 불법폭력단체라고 규정하는 언론이야말로 불법언론이다.

“현대차 8번째 파업...생산차질 3만대”(매.경 15면)라고 하는 데 연간 300만대 생산을 가정할 때 1% 정도의 차질을 가져 온 정도다. 노사간에 합의만 되면 생산량을 보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법정 노동시간보다 50%나 더 일하는 노동자들이 1% 정도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차질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신뢰 모르는 현대차 노조”(매.경 38면)라는 말 역시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를 교섭 비용이라 할 수 있음)일 뿐 신ㄹ히 운운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노조에 대한 일방적 공격일 뿐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마트서 미 쇠고기 빨리 팔고싶지만...”(매.경 18면, 한.경 21면 )소비자들의 눈치가 보인단 말이다.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벌이 그런 정도 소심한가? 정권이 총체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만들어 가는 데 국민들도 값싸고 안전한 미국소고기라고 이마트에 몰려들 텐데 무슨 걱정인가?

“여-경제5단체 회동, 경제계...세금 낮추고 노조문제 개선해 달라”(한.경 7면)고 하는 데 노조문제가 아니라 노사문제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노사문제는 바로 경제계 자신의 문제다.

“손경식 상의 회장, 법질서 준수에서도 금메달을 따자”(한.경 12면)고 했는데 재벌들의 불법과 탈법은 제외하고 하는 말인가? 한국재벌가의 불법이야말로 금메달감이다. 만약 세계재벌 불법(비자금, 횡령, 정경유착, 주가조작, 탈세, 노조탄압 등 여러 종목)올림픽이 열린다면 한국이 세계1위는 따 놓은 당상이다.

“안병만 교육장관, 국제중 설립 찬성”(한.경 13면) 안하면 어쩔 텐가? 이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청와대 들어가서 윤허를 받고 나왔는데 말이다. 그런데 안 장관은 영어몰입교육은 반대한다고 하던데 국제중학교가 바로 영어몰입중학교인데 본인 생각과 달라서 어떨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