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사임, 지지율 20% 하락 이유
2008.9.2.화
“후쿠다 전격사임, 지지율 20% 하락 이유”(조선 1면)와 “후쿠다 전격 사임, 야당반대로 개혁 표류”(중앙 1면)로 그 이유가 신문에 따라 다르다. 중앙일보는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이 사임할까봐 덜컥 겁이 났던 모양이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사임하는 대통령이나 수상은 없다. 어느 나라 정당도 야당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면 복수정당으로 갈라질 이유가 없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속한 정당이 더 망하기 전에 사임한 것이 이유다.

“공포에 무너진 금융시장...진짜 위기 부르나”(매.경 1면), “9월 위기설 금융시장 강타”(한.경 1면)는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다. 위기설이 금융시장을 강타한 것이 아니다. “심리에 무너졌다...환율폭등, 주가하락, 금리급등”(중앙 1면)이 사람들의 심리로 환원 한 것은 금융위기의 본질을 숨기고 있다. 쓰나미나 너울성 파도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쓰나미나 폭풍우는 자연현상인데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 패닉 확산 막아야”(매.경 39면, 사설)한다면 사람들의 심리적 동요를 막아야 한다는 심리학 치료에 맡기면 되는 일인가? 자본주의 나아가 금융자본주의 본질에서 비롯하는 현상일 뿐인데 엉뚱한 데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아예 “9월 첫날 금융불안 과민반응 아닌가”(한.경 39면, 사설)라는 식의 무책임한 논평이 낫다.

“이 정부, 대대적 감세 임기 내 21조 줄인다”(조선 1면, 매.경 1면), “9억 이하 무주택자 양도세 O”(중앙 1면), “소득세 2%P, 양도세 3%P 내린다”(한.경 1면)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감면을 폭탄으로 낙하해주고 가난한 서민들에겐 소총으로 쏴 준 꼴이다. 매우 기만적이고 거짓정책이다. 이명박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자들의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자본언론은 “성장정책의 시금석 될 세제개편”(중앙 30면, 사설), “감세, 민생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야”(동아 31면, 사설), “감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매.경 39면, 사설), “26조 감세로 경기부양...뚜렷해진 MB색깔”(한.경 4면)이라고 격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술 더 떠서 “세제개편안 성장동력 확충엔 미흡”(한.경 39면, 사설)
“곽태원 서강대 교수, MB정부 감세안에 빠진 2%...종부세 등 자산보유 합리화 시급”(한.경 39면), “감세 효과 살리기 위한 후속대책도 내 놔야”(조선 35면, 사설)한다고 주문한다. 지금처럼 트리플 악재(환율폭등, 주가하락, 금리급등)로 인해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부자들 세금 인하한다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사회복지정책을 후퇴시켜 민생을 어려움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이명박정권을 지지한 부자들에게 은혜를 갚는 정책이다.

“법원, 업무방해 노조간부 해고는 정당...이랜드 홍 모 국장”(조선 12면, 한.경 13면)에 대한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부당해고를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업무방해로 보고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판결한 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판결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원래 사용자들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인한 파업을 부당한 업무방해로 보고 해고한 사용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노동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판결이다.

“쇠고기 시위 참여 187개 단체 올 해 국가보조금 182억 받아”(동아 8면)서 문제가 된다며 뉴리이트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 국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합리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고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역시 시위에 참여한 야당들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중단하겠다는 말인가?

“서울경찰청장, 쇠파이프 시위하는 국가에 누가 투자하겠나”(한.경 14면)라고 말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 미진한 이유를 쇠파이프 시위라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촛불시위가 벌어졌던 지난 수 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지금처럼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규모 촛불시위가 중단한 현재 외국인들의 주식매도가 증가하여 주가하락, 원화환율 상승(가치 하락), 금리폭등의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본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쟁 통에도 투자한다. 쇠파이프가 문제가 아니라 이윤 여부에 달려 잇는 것이지 시위에서 극히 한 부분인 쇠파이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처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다 1500명이 연행되고 2500명이 부상을 당하는 가운데 고작 몇 사람이 쇠파이프 휘둘렀다고 신속하게 구속할 정도로 치안이 완벽한데 외국투자자들이 그런 치안문제 때문에 투자를 철수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이상 이윤을 남길만한 꺼리가 없거나 현재 이명박정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팔고 나가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장의 엉터리 같은 경제상황 분석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에서 비롯한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