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434일 투쟁의 끝과 현대차 노노갈등
2008.9.1.월

“전교조 대의원대회, 10월 전국 단위 초,중,고 학업 성취도 평가 일제고사 거부...이 정부 정책과 전면전”(조선 1면)으로 말하면 마치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전교조로 잘못 이해될 것이다. 문제는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획일적 시험으로 전국의 학교와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데 있다. 그 획일적 시험으로 전체 학생들을 동시에 평가한다는 자체가 도무지 무모한 발상이다. “전교조 편하자는 학력평가=인권탄압 주장”(동아 35면, 사설)은 전교조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교사들이 편하려면 별도의 고민이나 창의성 없이 획일적인 내용으로 가르치고 또 획일적인 시험지로 평가하면 그만이다. 교사가 편하려고 반대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 감소, 전교조 조합원은 작년 9월 이후 7월 새 3097명 감소”(동아 1면)하는 것이 전교조 투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인다. 탈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기사로 실어야 한다. 또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자는 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왜 신규교사 증가는 적은 지 등 여러 요인을 가지고 전교조 교사 감소를 설명해야 한다. 자본언론의 편향이다.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청와대는 이 경제 놓고 선방했다니”(조선 35면, 사설)라면서 조선일보가 청와대를 향해 일갈을 했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기간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내더니 이제 6개월 만에 조선일보가 정신을 차렸나? “허약한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다져야 한다”(중앙 30면, 사설)면서 분배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경제의 기초체력에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9월 위기설 돌파할 정책신뢰를”(매.경 39면, 사설) 이 정부에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지금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면 소고기 협상 이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노총에 등 떠밀려 분규 434일 만에 뉴코아 노조가 얻은 것”(조선 35면, 사설)이 외부단체와 연대해서 투쟁하면 손해라는 것인가? 투쟁에서 노조가 패배하고 얻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가 왜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승패와 상관없이 소중하다.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투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설파하려는 자본은 노동착취에 대한 음흉한 자기의도를 감추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주장한 “비정규직법 개선과제 남긴 뉴코아”(매.경 39면, 사설)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 오직 자본의 필요에 의한 노동법 개악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종교편향, 하위 공무원 닦달보다 고위직들이 언동 조심을”(조선 35면, 사설)말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사회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는 종교편ㅇ향 발언을 일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고 하는 짓이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무망해 보인다.

“중앙 글로벌 포럼, 한미 동맹 강화가 아시아 새 미래 열 것”(중앙 2면)이라는 주장은 한미동맹 강화가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한다. 군사대국인 미국이 특히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한.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과의 긴장을 높인다. 따라서 새 미래를 연다는 것이 혹시 새로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지 묻고 싶다.

“아고라 쇠고기 시위 주동자 검거”(중앙 10면)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네티즌 투쟁은 아고라만의 영역이 아니다. 아고라는 상징적인 영역일 뿐이다. 인터넷 시대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이고 이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천이다. 이를 주동자 운운하며 검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신자유주의 70년,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결국 세상을 바꿨다”(동아 3면)고 하는 데 대처와 레이건이 도대체 어떤 세상으로 바꿨는지 하이에크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학자들이 어떤 세상으로 유도했는지 눈으로 봐도 모르는 모양이다. 하기야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민중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제대로 알 리가 없겠지만 말이다. 빈부격차와 기아, 실업과 질병, 전쟁과 환경파괴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세계화되고 제국주의화 하면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세상 말인가? 물론 소수의 가진 자들은 이런 자본주의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현대차의 노노갈등, 도요타는 웃는다”(동아 35면, 사설)고 했는데 지엠이나 포드는 울고 있나? 물론 자본주의경쟁 시장이니까 그런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현대차의 주 판매시장인 한국이나 미국에서 도요타와 얼마나 시장경쟁을 하고 겹치는 지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가? 그리고 현대차 갈등은 노노갈등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 근본이다. 그리고 시한부 파업이 자본에 가하는 타격은 자본이 정상적인 생산가동시간에서 볼 때 매우 미미한 부분일 뿐이다. “현대차 노조 두 달 새 10번 째 파업”(한.경 12면)이라고 하면 일은 하지 않고 파업만 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상징조작을 하는 것이다. 7월 2일에서 8월 29일 사이 27시간, 9월 2일부터 3일 사이 8시간 예정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초과노동시간을 포함해 실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두 달 동안 500시간을 노동한다고 하면 두 달 간 파업은 총 노동시간의 7%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주 5일 근무에 두 달을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320시간이다. 따라서 두 달 동안 35시간을 파업했다고 해도 법적 기준보다 140시간을 초과노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늘부터 정기국회...좌편향 법안 고쳐질까”(매.경 6면)라는 주장은 도대체 무엇이 좌편향인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각 분야별로 사회주의 국가와 한국의 법을 비교해서 국민들에게 소개해야 한다. 교육, 주택, 의료, 공공서비스 등 관련법 조문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좌편향인지 밝혀야 한다. 아니면 그 좌편향이란 말이 거짓이거나 사기가 된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사기성이 농후하다.

“김영봉 중앙대 교수, 좌파교과서를 근절하자”(한.경 38면)고 하는 데 한국의 교과서 중 좌파교과서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혹시 우리나라 교과서에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집은 무상으로 공급되며 병원비와 학비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다. 전기, 가스, 수도, 도로 등 사용료도 따로 내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