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무직자 전과자가 설치고 날뛴 폭력시위
2008.8.29.금

“경쟁력강화위 도입 추진, 불법시위 피해자 집단소송 할 수 있어”(조선 1면)야 한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에 나서는 국민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경쟁력강화위 향후과제, 불법시위.파업 근절시킬 방안 곧 마련”(한.경 4면)은 오히려 시위와 파업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들의 시위와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서 경쟁력을 논하는 자들은 결국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법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다.
“국정원, 원정화가 간첩인 줄 모르고 대북정보원 삼으려 했다”(조선 1면)면 국정원이 그 정도로 무기력하다는 얘긴데 엄청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제 깨끗하게 해체해야 할 일이다. “하태경 열린 북한방송 대표, 위장 탈북 여간첩 사건이 깨우친 것...햇볕 10년 안보 불감증에 경종”(조선 31면)이라면 소위 일심회 사건 등 국내 인사에 대해서는 국보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면서 남파간첩에 대해서는 그 정도였던 것이 과연 햇볕 10년 때문인가? 햇볕정책을 파기하고 싶으면 파기할 일이지 그것을 간첩사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노숙자 무직자 전과자가 설치고 날뛴 폭력시위”(조선 31면, 사설)라고 했는데 전과자는 왜 거론하는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전과 14범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전과자 타령하는가? “촛불폭력 주범 한국판 카쇠르<파괴자>”(중앙 1면), “쇠고기 시위서 만난 무직 전과자 염산폭력 조직 열혈 국민 결성”(동아 14면) 등 촛불투쟁을 소수의 폭력에 의해 진행된 것처럼 몰아가는 투쟁에 참여한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마치 촛불시위가 소수의 전과자나 폭력 행위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한나라, 좌편향,반기업.반시장 법안 모두 정비”(한.경 7면)하겠다는 한나라당은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조차 모르는 모양이다. 그들이 다수당일 때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 때 소수당이었지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몽리를 부려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켜 만든 법이거나 개정 법률들인데 무슨 좌파논쟁을 하고 있나? 노무현 대통령 때 서명한 법은 모두 좌파.반기업.반시장 법이라는 논법은 매우 유치하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외환은행, 이제 매듭지을 때...‘먹튀’ 국민정서 국제시장선 안 통해”(한.경 38면)라고 말하면 법치를 주장하는 교수로서 앞뒤가 안 맞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돈을 벌어 나가기 때문에 ‘먹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거래를 문제 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투기자본의 불법에 대해서는 세계시장 운운하면서 눈 감자고 하는 지 이해 할 수 없다.
“노사합의 뒤집은 이상한 파업...8+9 합의 뒤집고 8+8 주장하는 노노갈등 파업”(한.경 39면)을 노노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벌이는 노동과 자본 간의 갈등이다. 특히 주야간 맞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 생산시스템을 조정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이다. 설령 노조 내부에서도 당연히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겠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자본의 이윤과 노동자들의 임금 그리고 노동자 건강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를 외면하고 노.노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본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 노조를 공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