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사실상 막 내렸다?
2008.8.30.토

"촛불시위 사실상 막 내렸다...대책회의, 이번 주 도심 촛불문화제 개최 안 한다“(조선 10면)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대중적 촛불집회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곳곳에서 새로운 촛불로 켜지고 있다. 촛불시위는 대책회의의 전유물이 아니다. 촛불은 이 따 민중들이 자신의 고통을 사회에 알려내야 하는 현실이 있고 당사자의 의지가 있을 때 언제든지 밝혀진다. 막 내린 것이 아니다.

“뉴코아 노사분규 끝나...434일만에 극적 타결”(조선 22면)이 아니라 억지타결이다. “뉴코아 400여일만에 분규 타결...비정규직 전원 재고용에 합의”(동아 B1면)는 외주화 허용이라는 문제점을 덮고 있다. “뉴코아 노조, 분규 400일만에 백기투항...계산직 외주화 사측권리 인정.비정규직 재고용 합의”(한.경 1면)는 사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내용이다. 그러나 “뉴코아 분규 타결됐지만...외부세력 개입에 노사 모두 상처”(한.경 2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랜드 자본이 상처를 입은 것은 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정도는 각오하고 돈과 권력으로 노조탄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외부세력은 민주노총이나 여러 단체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상급단체는 외부세력이 아니다. 오히려 외부세력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자본언론이 사측의 일방적인 편에 선 외부세력이었다.

“사노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좌파 파괴활동도 철저하게 대비해야”(조선 31면, 사설)한다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사설이다. 좌파가 무슨 파괴활동을 했는지 근거를 대야 할 것이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민중들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우파들로부터 일상적인 파괴행위를 당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폭력(공권력 투입, 불법연행, 강제철거 등)과 자본에 의해 고용된 용역깡패에 의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우파의 파괴행위다. “사노련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교훈...국보법폐지는 부적절”(중앙 26면, 사설)한 것이 아니라 국보법이 바로 공안정국의 조성의 수단이 되고 있다. 또 국보법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공안기관 종사자들은 언제든지 국보법을 오남용하여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거짓을 꾸미며 민중들을 위협하고 있다. 국보법에 의해 다뤄지는 사건들 대부분은 조작되거나 과잉으로 포장되어 왔다. 설령 국보법 적용이 되는 경우에도 이는 기존의 형법만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