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사유화하면 무엇이 남을까?
2008.8.28.목

“이병순, KBS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 해”(조선 2면, 동아 2면)서 임기 중인 사장 쫓아내고 정권의 낙하산 인사 임명했나? KBS의 공정성은 정권과 야당 사이의 공정성이 아니다. 공정방송의 공정성은 국민이 판단한다. 그 동안 대 국민, 언론학자 상대 여론조사가 있고 또 조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놓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국민들이 평가하면 된다. 이명박정권이나 한나라당에 불리하다고 공정성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한나라당이 공정한 정당인지부터 되물어야 한다.

“공공기관장 실적 매년 평가, 노사관계도 반영키로”(조선 2면), “공공기관장 평가때 노사관계 10% 배점”(한.경 1면)한다면 노사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무조건 노사관계가 평화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 경우 공기업 경영자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정부의 지침대로 기관을 경영하더라도 노조는 동의해야 만 한다. 만약 이에 저항 할 경우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경영자는 경영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1년 만에 해임된다.

“불교계 6만명 법회, 종교차별 사과하라”(중앙 1면)는 기사는 경찰추산 6만명만 크게 부각시키는 거짓기사 제목이다. 주최 측 주장 20만명은 어디가고 없고 경찰이 주장하는 6만명만 드러나 보이게 했다. 그리고 제목도 종교차별 사고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사과하라고 써야 했다. “종교 편향, 사실은 바로잡고 오해는 풀어야”(조선 35면, 사설)한다면 오해를 제공한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면 될 일이다. “종교화합 없이 국민통합 없다”(동아 31면, 사설)내용은 현재의 상황을 종교간의 문제로 확대시켜 대통령의 문제를 덮고 있다. “모든 종교 간의 아름다운 화합을”(한.경 39면, 사설)주장할 필요도 없이 제대로 된 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화합정신을 발휘해 왔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 벌써 종교갈등을 넘어 종교전쟁까지 일어났을 것이다.

“임금, 세금 치솟는 중국 이젠 떠나고 싶다”(조선 B3면)는 말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기업가들이 했던 얘기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운동을 비난하면서 말이다. 중국에서도 그냥 떠날 게 아니라 중국정부나 중국의 노동자 나아가 중국노조(공회)를 비난하면서 떠나지나 않을지 궁금하다. 치솟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1공영 다민영화로 가야“(중앙 1면, 동아 2면)한다고 하는 데 ‘1공영’이 아니라 ‘1사영’이라 해야 옳다. 정권이 사유화한 방송은 이미 공영방송이 아니다.

“중앙대 총장 직선제 폐지”(중앙 12면, 동아 13면, 매.경 30면)는 자본이 대학까지 점령해서 대학자율성을 파괴하는 모양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자본독재를 학문의 정당인 대학까지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학은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10년만의 간첩검거와 공안정국 시비”(중앙 30면, 사설), “햇볕의 그늘에서 활보한 탈북위장 여간첩”(동아 3면), “해이해진 안보의식 파고든 여간첩”(매.경 39면, 사설)이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정책이나 햇볕정책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매우 치졸하다. 간첩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군 주요부서가 그것도 군 장교가 포섭대상이 될 정도로 허술하게 되었다면 당장 장관이 사퇴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일심회 사건의 경우 노무현 정권 때 발표하여 당사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데 남파간첩사건을 7년이나 몰랐다는 것이 햇볕정책 때문이었다고 호도하는 것은 정말 수구적이다.

“한나라, 불법시위 피해자 일괄 손해배상 추진”(동아 12면)하겠다는 것은 집시법조차도 무력화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그럼 먼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손해배상 추진법부터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안병직 교수, 현행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동아 14면)한다는 말 자체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말이다. 3.1, 4.19정신에 입각한 교과서가 왜 정통성을 부정하나? 일제와 미군정 통치를 미화하고 5.16과 5.18 쿠데타와 학살을 미화하면 정통성이 있는가?

“배부른 그들만의 파업, 현대차 노노갈등 파업 강행해...2교대 문제”(한.경 14면), “현대차 또 정치파업, 정위원장 체포관련...기아차도 협상결렬”(매.경 16면)이란 기사는 노동자들이 주간 2교대 문제를 두고 노사간 긴장된 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파업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대표를 불법으로 연행 구금한 데 항의하여 파업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한 연대정신에서 비롯한 것이다.

“변해야 산다, 전교조의 자성론, 상반기 조합원 3500여명 탈퇴 위기감 고조”(매.경 30면)라는 기사는 침소봉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변해야 산다는 것이 전교조를 탈퇴하는 것과 대비시켜 결국 전교조가 변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원전건설 확대 정부결단 필요하다”(한.경 39면, 사설)는 말은 화석연료 대신 원전확대가 녹색이라는 것으로 위장하는 것을 돕는다. 원전확대건설이 아니라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과 자원절약형 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