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좌파라니?
2008.8.27,수

“홍준표, 좌편향.반시장 법안들 바로잡겠다”(조선 2면, 중앙 6면)는 말은 해괴한 망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지난 10년은 좌편향이 아니라 우편향적인 시장정책으로 일관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이를 이어받아 가속도를 낼 채비를 갖추었다. 금융시장개방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사유화 등 지난 10년간의 경제정책은 시장화를 핵심으로 한다. 좌편향은 극우에 서 있는 자들이 보면 자본주의 시장조차도 좌파로 보이는 모양이다.

“KBS사태 정상화 국면”(조선 2면)이 아니라 KBS가 권력에 의해 짓밟힌 국면이다. “직원 5000명, 적자 1172억(정연주 전 사장 누적 손실)”(중앙 3면)에서 직원이 몇 명이 적정선인지를 말하지 않고 숫자만 부풀리는 것은 흠집내기에 불과하고 공영방송의 적자가 문제라면 사유화(민영화)해서 빚을 갚거나 자본의 광고를 해주고 돈을 벌면 되는 것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흑자타령은 공영방송을 없애겠다는 발상에서 비롯한다.

“공기업, 민영화도 구조조정도 생색만”(조선 6면)냈다고 하는 데 1차 발표치고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 통폐합과 기관폐지 등은 국민적 공감대나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방법이다. 그것을 생색이라고 한다면 향후 공기업이살아 있을 가능성은 사라지고 만다. 공기업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에게 넘기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조직 이기주의 극복 못한 기관 통폐합”(한.경 39면, 사설)은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화가 핵심이다.

“사노련 자본주의 철폐 공공연하게 주장 노동자 국가사회주의 혁명 꾀해”(동아 12면)서 “국보법 위반, 오세철교수 등 7명 체포”(조선 10면, 중앙 10면, 동아 1면, 매.경 3면)했다는 뉴스는 이명박정권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조차 짓밟겠다는 신호탄이다. 인간의 머리 속까지 법의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오세철교수의 사상은 기관이 다 알고 있을 터인데 하필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숙형 고교, 농촌에 더 많이 지어라”(조선 31면, 사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농촌학생들을 도시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지역의 고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지역의 학생들까지 원정유학을 받아 소위 지역의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아직도 일류대학을 많이 보내는 것을 명문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사회의 천박한 교육관이 드러난다. 실력있는 프로선수들을 돈으로 영입한 뒤 팀이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는 자본의 의도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다.

“공무원 종교차별 땐 징계 추진”(중앙 1면)하기 전에 종교차별적 발언을 일삼아 온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면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종교편향적인 태도에 과잉충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해 책임만 물으면 되는 것이지 법으로 어떻게 규정하겠다는 것인가? “종교간 불화 확대돼선 안 된다”(중앙 30면, 사설)는 주장 역시 자신의 독선적 종교논리에 빠져 타 종교를 폄훼한 사람이 문제이지 종교들 간의 화해까지 확대하는 것은 책임있는 사람의 잘못을 가리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MB, 스포츠가 7대 강국 먼저 해 내”(중앙 11면)라는 말은 올림픽 금메달을 희롱한 것이다. 금메달 순으로 스포츠 강국을 평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 국민소득 4만불에 7대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해 놓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땄다고 7대 강국 운운하는 것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7대 경제 강국이라는 허황된 목표부터 겸허하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

“전교조 하반기 계획은 투쟁 모드...교원평가 성과급제 저지 성적공개 반대”(동아 2면)등을 투쟁적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교육을 시장으로 내 몰아 학생을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학생들 성적 올리는 것으로 교사들을 경쟁시켜 평가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해 서열화를 만들고 역시 경쟁을 조장하는 것은 획일적 교육시장화의 의도 때문이다. 자본이 전교조의 그런 하반기 사업계획을 반길 리 없다. “공교육감, 전교조에 밀리지 말고 학교개혁을”(동아 31면, 사설)하라는 것 역시 전교조를 죽이라는 주문이다. 전교조를 죽이면 학교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다.

“김경한 법무, 사이버 질서 바로잡아야 사회질서가 바로 선다”(동아 6면)면서 사이버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무모한 의지를 드러냈다. ‘바다의 파도를 잠재우겠다’는 무모함 수준이다.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튼튼한 배와 항해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할 일이지 파산 난 조각배를 몱 나와서 파도와 싸우겠다는 주장은 돈키호테가 큰소리치는 꼴이다.

“기업가 정신 주간 만든다”(한.경 2면)에 대해 “낯 간지러운 기업가 정신주간”(매.경 39면, 사설)이라며 폄하했다. 그래도 기업프랜들리 정권이니까 그런 소리라도 나오지 노동자 정신에 대해서는 어디 한 마디라도 들어 본 일 있는가? 기업가 정신이란 바로 노동자를 아무런 영혼도 없는 기계처럼 부리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 옥죄는 준조세 전면 재검토해야”(한.경 39면, 사설)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조세가 과중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업은 궁극적으로 조세부담 없는 조세천국 내지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원하고 실지 그런 곳을 찾아 떠난다. 조세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일부분을 국가가 거둬들여서 다시 노동자들에게 사회복지로 돌려주는 것이다.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 착취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