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배상금 물도록 해야 불법시위 끝낼 수 있다
2008.8.26.화

“환희의 뒤풀이 갈라졌던 서울광장 다시 하나로”(동아 3면)뭉쳤다는 말은 사실 왜곡이다. 국민들은 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들을 환영하지만 정부가 펼치는 관제행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촛불의 광장을 원천봉쇄한 정부가 서울광장을 독점하고 펼치는 정치 쇼에 대해 국민들은 냉담하다. 지금 서울광장을 갈라놓고 있는 것은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 공직자들은 종교 관련 화합 해치자 말라“(조선 2면, 중앙 12면)고 하면서 실제로는 화합을 해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특히 불교도들이 분노할 여러 사건들이 누적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 종교 편향 방지 법-제도 개선 지시”(동아 2면)했지만 이를 진실 되게 믿는 불교도는 없다.

“MB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 법치무력화 더 이상 용인 안 해”(중앙 2면, 동아 10면), “이 대통령, 선동적 포퓰리즘 폐해 심각 법치 무력화 용인 안 해”(매.경 2면), “이 대통령, 법치 확립해야 선진국 진입”(한.경 1면) 등 법치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인치가 안 되고 법치로 국민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협박이다. 지금 법을 안 지키는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법률가대회에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축사를 했지만 그 대회에서 나 온 얘기는 “건국 60주년 한국 법률가대회, 법 안 지키는 지도층이 법치 걸림돌”(매.경 28면), “건국 60주년 한국 법률가대회, 법 잣대 엄격해야 폭력파업 사라져”(한.경 10면)라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법치를 말하려면 먼저 법대로 해야 할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공성진 의원, KBS2, MBC 민영화해야”(조선 2면, 동아 8면)한다는 주장은 KBS는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자본에게 넘기겠다는 것과 같다. 방송을 자본에 넘기면 방송의 공공성은 사라진다. 상업주의에 물들면 자본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인전 30권보다 큰 효과...아이에게 영웅을 보여주려 왔다”(조선 5면)는 한 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다루었다. 물론 그런 시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 다수의 주장이 될 리 없다. 그 동안 위인으로 알려진 유명인사들의 면면도 왕조사 중심의 영웅주의에 빠져 있기도 했지만 그나마 그런 위인들과 스포츠에서 메달을 딴 선수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땀 흘려 일하는 민중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점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선택되지만 않았을 뿐 전 세계 금메달감이 너무 많다. 특정 인사들만이 영웅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 시급히 해결해야...KBS 출신 1호 사장 이병순 후보 과제”(조선 8면), “새 KBS 사장 제1과제는 공영방송의 본모습 보는 것”(조선 35면, 사설), “정치색 없고 경영능력 갖춘 KBS맨 이병순 사장 임명 땐 강력한 구조조정 예고”(중앙 6면), “KBS주인은 노조나 사원이 아니라 국민”(중앙 30면, 사설), “이병순 KBS 공영방송 정상화로 거듭나라”(동아 31면, 사설)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짓밟고서 공정성을 얘기한다. 물론 지배세력이 보는 공정성이야 다수 민중들의 요구와는 당연히 배치되는 공정성일 것이다. 공정성 역시 계급적인 사안임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폭력을 동원해 기존 사장을 내쫓고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그들의 공정성이라면 그것 역시 존중(?)되어야 하는 건가?

“공정택, 전교조와 협약 해지 재강조”(조선 12면), “공정택, 교원단체 협약 독소조항 존재 개정 불응하면 10월 해지 통보”(동아 2면)를 공언하고 있다. 오만하기 그지없는 난동을 부리고 있다. “공정택, 전교조와 단협 해지 하겠다...전교조, 명백한 불법”(매.경 29면)행위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노동부는 즉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아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내용을 두고 일방적으로 해지 운운하는 자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교육할 수 있는가?

“공정택, 국제중 추진 보고했더니 대통령도 소신껏 하라했다”(중앙 14면)하고 “공정택, 교사들 ‘편하자’주의 깰 것, 교과부 반대해도 국제중 설립”(한.경 11면)하겠다고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직 청와대 권력만 쫓는 세력들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국제란ㄴ 것은 다양성의 종합이지 획일화가 아니다. 교육부가 있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잇는 데 대통령하고만 교육정책을 논할 것인가?

“진보신당의 기륭전자 괴롭히기, 해외 바이어에 ‘거래관계 끊어라’ 이메일 보내”(조선 12면)서 분노하는 모양이다. 지난 1100일이 넘는 동안 기륭자본에게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못 낼 것이다.

“민사소송으로 배상금 물도록 해야 불법시위 끝낼 수 있다”(조선 35면, 사설), “제 돈 아까운 줄만 아는 불법 시위꾼들”(동아 31면)이라며 돈으로 시위를 봉쇄하려 한다. 자본가들이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만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항상 어려운 살림살이에 돈에 쪼들린다. 그런데 자본가정권이 돈으로 민중들을 속박하겠다고 나섰다. 돈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는 말이다.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돈으로 권력을 잡은 그들이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재산까지 강탈하겠다는 것은 강도짓이나 다름없다.

“홍준표, 좌편향정책 바로 잡겠다”(동아 8면)고 하는 좌파정책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좌파 법안을 얼마나 만들어 시행했다고 좌편향정책 바로 잡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가?

“대한상의 1000명 조사, 한국노동운동 투쟁적 69%., 노조법 잘 안 지킨다 76%”(동아 10면), “대한상의 1000명 조사, 국민 765, 노동운동 불법적”(한.경 10면)이라고 답변한 것은 설문문항을 그런 방향으로만 물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노동운동과 함께 자본가들의 불법비리도 함께 물어서 비교했으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어제 열린 ‘건국 60주년 한국 법률가대회’에서는 법 안 지키는 지도층이 법치 걸림돌이라 했다. 설문과 통계조작으로 그런 얄팍한 수작은 그만 두는 게 나을 것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 눈덩이, 내년 적자 메울 예산 2조 500억원 요청”(동아 11면)이라 했는데 공무원 연금은 적자가 아니라 정부예산을 당연히 투입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부(국민)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새만금을 녹색성장 거점으로”(매.경 1면)하면 이명박정권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것 같은 모양이다. “녹색성장 신천지 새만금은 지금...”한.경 19면)이라며 당초 농지에서 상.공업 용지 30%로 바뀌더니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 70%로 바뀌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70%가 30%를 포위해 결국 녹색을 모두 묻어버릴 텐데 어디서 녹색을 말하는 지 궁금하다. 최소한 새만금 면적만큼의 갯벌은 사라진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를 대국민 기만으로 녹색운운해서는 안 된다.

“한국노총 정말 잘 나가네...국회, 노동부 산하기관, 청와대 등으로 속속 진출”(매.경 28면)하는 것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인사가 정권의 실세로 진출한다고 노동운동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진출하는 것과 다수의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다른 문제다. 지금 노동운동이 죽어가고 있다. 몇 몇은 구사일생으로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서 출세할지 모르지만 나머지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노동자 팔아서 출세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