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으로 총파업 맞선 사르코지를 배워라!
2007.12.27.목

<조선일보>
31면, 임기 말 ‘측근 봐주기’사면(시론, 임지봉 서강대 헌법학 교수)
-“법 앞에 평등” 헌법 조항 무색, 법원 판결의 권위 뒤흔들어
(비평)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권력 앞에 불평등하다. 물론 권력을 가진 자들은 평등하겠지만 말이다. 이제 불법, 부정보다는 돈 잘 버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세상이니까 헌법은 이미 무력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 임기 말 항상 그래왔다.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31면, 사설: 어느 쪽도 득보기 힘든 ‘이명박 특검’
(비평)
특검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권력을 잡으면 영웅이 되는 것이고 권력을 못 잡으면 역적이 되는 것이다. 특검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아직 역사가 두렵지 않은 자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다. 언젠가 역사적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도 닉슨을 중도에 끌어내렸다.

<중앙일보>
10면, 부산항운노조 불치병, ‘취업.승진 장사’여전
-올 50여 명 입건...현직 부위원장 집유 기간에도 비리
(비평)
노조라 부르지도 마라! 다수 노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불법 부당한 위장취업 탈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항변하지는 않았나?

<매일경제>
8면, 원칙으로 총파업 맞선 사르코지를 배워라
(비평)
사르코지가 노조 파업한다고 공권력 투입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며 노동자 해고 시키든?

8면, 법 지키면 나만 손해?
-사회적 신뢰수준 OECD 최악
(비평)
대통령 당선자에게 물어봐라?

8면, 불법 부추기는 포퓰리즘 걷어치워라
-새 대통령 어젠더, 불법엔 무관용 원칙
-집회.시위 사회적 손실 한해 12조원
(비평)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들을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따져봐라. 12조원이 불편비용으로 손실이라고 계산하고 있는데 못 가진 자들이 빼앗기는 부분은 그 보다 훨씬 더 커서 10배도 넘을 것이다.

9면, 외국인 불법체류 기승, 더 이상 온정주의 안돼
(비평)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노동비자제도를 만들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한국경제의 제일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야만국가다.

38면, 한국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과연 타당한가
-좌파정권 10년간 집행 한건도 없어
-“범죄인 인권만 중요한가”반론 거세
(비평)
지난 10년을 좌파정권이라 부르는 것은 좌, 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함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는다.

<한국경제>
38면, 일자리 창출, 3박자를 갖춰라-이젠 이명박 시대(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자율화
(비평)
결국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겠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 간 해 온 고용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