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무노동이면 무임금 맞다?
2008.8.22.금

“기륭전자에서 무슨 일이...1094일째 천막농성...그 동안 회사는 거덜”(조선일보 11면)났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회사는 지금 공장을 전부 중국으로 옮기고 국내에서는 생산할 계획이 없으니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제발 공장으로 들어 올 생각을 말라는 것인데 무슨 회사가 거덜 났다는 말인가? 기사내용도 보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드러난 이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으면 끝났을 것을 3년이 넘도록 끌고 사람이 70일이 넘도록 단식하도록 만든 자본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서는 두둔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선전도구인지를 알 수 있다.

“감질 나는 부동산대책, 정부 신뢰만 떨어뜨린다”(조선 27면, 사설), “철학은 없이 누더기가 된 부동산 대책”(중앙 30면, 사설), “이념형 부동산 정책 반면교사 삼아야 성공한다”(동아 31면, 사설), “핵심 비켜간 찔끔 부동산 대책“(매.경 1면), “부동산 대책 실망...건설주 폭락”(한.경 1면), “부동산 대책 거래 살리기엔 미흡하다”(한.경 39면 사설)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확실하게 부동산에 투기하기 어려우니 완전하게 풀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동산은 거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의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충고를 보내고 있다.

“신도시 건설 앞서 도심재개발을”(매.경 39면, 사설)하면 누가 먼저 쫓겨날 지는 뻔하다. 국민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토지소유자본가와 건설자본가의 배를 불리는 도심재개발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주거와 생존을 위해 싸우는 세입자들을 폭력배를 동원해 강제 철거하면서 내쫓는 것이 오늘날 도심재개발의 모습이다. 재개발이 우선이 아니라 토지 소유정책에 대한 전면적 방향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시장경제를 말하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언론노조 독선적 운영 등 산별정신 훼손 KBS노조 탈퇴 파문...언론 정치투쟁 동력 약화 불가피”(동아 12면)라고 걱정하는 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언론노조는 KBS노조가 활동을 정지한 상태에서도 탄압받으며 투쟁해 왔다. 조합비가 줄어든다고 그 투쟁을 멈출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회의원도 무노동이면 무임금 맞다”(동아 31면, 사설)고 하는 데 국회의원의 노동으 범주부터 먼저 정하고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7대 때 일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가장 많은 단식을 한 강기갑의원에게 무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회의원이면서 법률은 제출하지 않고 축구회장이나 하면서 외유한 정몽준의원한 테 적용해야 하는지? 도대체 기준이 뭔가? 설령 국회의원들이야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더라도 후원금이나 그런 이름의 비자금이라도 받아서 살거나 정치를 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을 생존을 위해 파업을 하는 데 거기다 무임금을 적용하면 죽으라는 얘긴가? 무노동 무임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노동운동을 겨냥한 불순한 의도다. 그런 면에서 “정기화 전남대 교수, 고질병 국회 파업 막으려면”(한.경 38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용되는 국회 파업도 그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개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문제 있는 파업은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잉여노동력을 화폐로 화폐로 전환한 뒤 이를 투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지 않는 자본파업이 가장 악이다.

“공정택 전교조와 전면전...2004년 맺은 단체협약 ‘독소조항 많다’ 10월께 해지”(한.경 11면)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다. 전교조는 엄연히 교육의 한 주체이고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은 현재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이란 자가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공휴일이 되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었으면 전교조가 지지하는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교육의 주체인 전교조를 공격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감의 태도야말로 안하무인이자 반교육적이다.

“꼬리 내린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체포 항의 총파업 강행하려다 오늘 간부파업 대체”(한.경 11면)라면서 파업하면 파업한다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파업 안하면 또 안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자본언론이다. 금속노조가 발표한대로 오늘은 간부만 파업하고 8.27일에 조합원 전체가 2시간 파업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만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