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 중단...노노갈등 심화
2008.8.21.목

“방송통신위,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 3000만원 과태료”(조선 1면)를 물리겠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의 범위가 어디인가?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나쁜 점뿐만 아니라 좋은 점을 게시해도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결국 법적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법제정을 기도하는 것은 포털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정부비판을 차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다. 촛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가 저지르는 위헌적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마음대로 팔 수 있다”(조선 3면, 동아 1면)고 하면서 “부동산 대책 불가피, 도덕적 해이는 없게”(매.경 39면, 사설)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집을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자본주의만 해도 도덕을 무너뜨린 것인데 이 정부는 이를 촉진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까지 담았으니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비극적 숙명”(조선 31면, 사설)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노동자 재해의 극단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연간 30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은 바로 자본의 이윤과 가진 자들의 세금절약 그리고 자본정권의 비합리적 예산배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재다. 숙명이라는 것은 지배자들의 논리다.

“농식품부, 외국과 통상마찰 소지 우려 가축법 개정안 반대”(조선 B2면, 중앙 2면, 동아 6면, 한.경 2면)라 주장하는 것은 정권과 국민의 마찰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오만한 자세다. 국민이 원한다면 통상마찰이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정부이고 관료들인데 이들이 누구를 위한 존재들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소고기 협상은 협상수준도 아닌 정례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일 뿐인데 무슨 통상마찰 운운하는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건강보다 더 중요한 통상이 어디에 있는가?

“싱가포르, 1% 뽑아 조기 영재 교육 초등학생들도 특허 낸다”(중앙 1면)는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 아동교육을 망치려 들고 있다. 싱가포르의 전체의 사회체제에 대한 종합 비교없이 영재교육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드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식의 체제 속에서 이뤄지는 교육정책과 우리의 경우는 매우 다르다. 한국의 경우 나머지 99%는 버리는 정책이거나 1%를 위한 들러리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국민혈세로 전교조 지원 안 된다“(중앙 30면, 사설)고 하는 데 무슨 혈세로 어떤 내용을 지원했다는 말인가.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교육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먼저 밝히고 왜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하는 지를 설명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반전교조를 내걸고 당선된 공정택씨가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자본언론들이 얼씨구나 더덩실 춤을 추는 모양새다.

“홍준표,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지켜야”(동아 6면)한다면서 결국 노동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국회는 법안을 심의하고 만드는 일은 아니었지만 소고기협상을 둘러싼 여야간공방을 벌려왔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을 만드는 내용만 가지고 임금을 책정한다면 법안 수, 법안이 통과된 수 등등으로 임금을 차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성과가 없는 의원은 임기 중에 해임(해고)하는 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치가 저질이어서 그렇지 국회는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을 쉽게 말할 게 아니다. 그것보다는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다. 결국 국회의 무노동 무임금을 말하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우회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 대표, FTA비준, 실용적 관점서 접근”(동아 6면)해야 한다면서 다시 그들이 여당일 때 추진했던 한미FTA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직도 왜 정권을 빼앗겼는지, 지금 80여석으로 한나라당에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이명박 독재전선에는 노동,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한미FTA는 비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민주당은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정당이 될 것이다.

“6개월 지지부진했던 이정부, 이젠 속도 내라”(동아 31면, 사설)고 했는데 지지부진했으니 망정이지 소고기 문제로 촛불투쟁이라도 없었다면 기고만장해서 온 나라를 망쳐놓았을지 모른다. 퇴진하지 않으려면 계속 지지부진 한 것이 낳을지 모르겠다. 지금 이명박정부가 추진할 내용을 속도를 낸다면 이는 계곡으로 추락하는 브레이크 파열된 기관차일 뿐이다.

“국내서 광우병 발생해도 5년 유통 금지할텐가”(동아 31면, 사설)라면서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미국 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줌으로써 별 실효성도 없는 가축법 개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다.

“현대차 임단협 잠정 중단...노노갈등 심화...부부파업은 유보”(한.경 1면)주야간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바꾸는 과정은 노사뿐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정파간 밥그릇싸움인 것처럼 포장해서 노노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아니면 현대차 갈등을 부각시키고 금속산업노조 나아가 민주노총을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조계사 그들만의 함성”(한.경 38면)이라면 촛불이 잦아들고 외형적으로 수배자들이 고립된 것처럼 보이자 이런 식의 비아냥을 하고 있다. 함성은 계속될 수는 없다. 이제 호흡을 고르고 힘을 축적하는 시기다. 물론 대규모 촛불시위에 나왔던 시민들도 생업을 위해 일시적인 휴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의 반민중적이고 오만한 정책을 실시한다면 촛불은 다시 타오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