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무노동 무임금 위반 기업 조사
2008.8.20.수

“어린이 도서관 사용 전교조에 서울시, 나가달라 퇴거 요청”(조선 1면)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과 단체협약으로 맺은 내용조차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다.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조차 막겠다는 정부다. 예전에 사용하던 용도를 지금에 와서 부각시키는 것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공간조차 전교조가 차지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제 정권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자체까지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제서 FTA네트워크는 필수...KDI 대한민국 경제 60년, 오늘 세미나, 과감한 규제혁파와 인재육성 전략 시급, 법인세 내리고 종합 부동산세는 폐지해야”(조선 8면)한다는 식의 개발독재시기의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자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원이라면 국책연구원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잘 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모두 살리는 윈윈(win-win) 교육을”(조선 31면, 사설)이라는 말은 완전한 기만이다. 잘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를 분리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윈윈이 아니다. 이는 분명하게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이다.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함께 더불어 교육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이 만들어진다. 승자만이 존경받는 무인격의 교육환경에서는 모두 승리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매금지 최장 10년→7년 단축 추진”(중앙 1면), “분양가 상한제 대폭 완화”(매.경 1면)조치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다. 가진 자들이 부동산을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삼아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이명박정권 하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쇠고기 논란 정치적 종지부, 두 차례 쇠고기 협상 결과 그대로 인정”(동아 1면)한 것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게 아니다. “쇠고기 수입조건 미와 합의한 대로...재수입 땐 국회가 심의”(동아 3면)한다고 하지만 미국산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고기는 그대로 수입된다. 민주당은 결국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나라당과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는데 눈이 어두워 야합하고 말았다.

“이 노동, 무노동 무임금 위반 기업 조사: 보상금 편법 지급 파업 부추겨, 실태 공개”(동아 1면)하겠다는 협박은 노동부장관이 오히려 노사분규를 부추기는 짓이다. 보상금 편법지급이라는 것이 어디 있나? 무노동무임금이라는 편법 기준 때문에 노사가 어쩔 수 없이 맺는 임금협상의 한 형태일 뿐이다.

“한국군 주도 한미 훈련, 전작권 전환 첫 시험대다”(동아 31면, 사설)라는 것은 자화자찬이다. 미군이 여전히 굳건하게 주둔하고 있고 모든 군사체계가 미국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훈련 시 작전권 전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축법 개악하려고 국회 80일간 공전시켰나”(동아 31면, 사설)라는 주장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소고기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가축법은 개악이 아니라 잘못된 소고기 협상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현대차 노조 몰락하는 GM 못 보나...파업 중독증”(매.경 39면, 사설), “현대차 노조 노노갈등, 또 명분 없는 파업”(한.경 1면)이라며 현대자동차 파업이라면 모든 수단과 표현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있다. GM이 노조파업 때문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자동차생산경쟁에서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파업과 무관하다. 그렇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파업해 온 현대자동차가 지금 망하지 않고 세계 5대 메이저로 성장한 것은 노조파업 때문이라고 하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