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점유율 2위
2008.8.19.화

“국민들에게 1년 정도 견뎌보자는 부탁하고 싶어, 미 대통령 누가 당선되든 한미FTA지지할 것”(조선 6면), “이 대통령, 내년 말께 경제회복, 미 대선 후 FTA시작할 것”(한.경 1면)이라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사과보다는 국민들에게 이해해 달라는 소리만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결국 노무현정권의 유산인 한.미FTA만 노래하고 있다. 경제를 회복시킬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집 사야 할 사람 사고 팔아야 할 사람 팔게 해야”(조선 31면, 사설)한다는 얘기는 집을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말이다.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강남의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거래 살리는 부동산 대책 절실하다”(한.경 39면, 사설)는 주장이야말로 반민중적 주택정책의 표본이다. 택지의 국유화와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미 쇠고기 점유율 2위로, 뉴질랜드 체치고 20.9%로”(조선 B2면, 동아 2면), “수입업체 LA갈비 없어서 못 팔아, 미국산, 뉴질랜드산 제치고 2위”(중앙 8면)가 된 것은 반대하는 국민들을 폭력으로 억누르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 값이 싸다는 이유로 소비하게끔 만드는 유인책이다. 지금이야 살코기가 유통되지만 광우병 위험이 뇌리에서 잊혀 지면 결국 쓰레기 부위를 들여와서 유통시킬 것이다.

“선수도 국민도 금에 목숨 걸지 않는다...즐겨라 올림픽”(중앙 5면)이라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오늘 현재 금메달 8개에 7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할 것인가? 사실 지금 벌어지는 올림픽은 진정한 스포츠 게임이 아니다. 아예 10대 강국 대회는 따로 개최하는 게 나을 듯하다.

“쇠고기 시위 10대 조직 해체선언”(동아 13면), “노숙.무직자 재활 돕되 범죄형 시위엔 엄해야”(동아 31면, 사설)한다면서 폭력으로 촛불시위를 억누르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피로도가 높아 촛불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정권을 향해 가슴에 분노를 안고 있을 뿐이다.

“이대통령-재계총수 내달 초 다시 만난다”(매.경 1면)는 말은 결국 특별사면을 해 준 뒤 인사를 받기 위한 자리일 것이다. 범법자들이 모여 나라경제를 논할 때 민중들의 삶은 언제나 배제되기 마련이다.

“미셸 리 개혁 1년과 공정택 2년...개혁 경쟁해야”(매.경 38면)한다는 것은 결국 소수의 승리와 다수의 패배를 가져올 교육의 시장화와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말이다. 미국사회야말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최첨단을 걷는 나라다.

“청년 백수 100만명 넘었다..눈만 높아 중기 외면, 외국인 노동자는 70만”(한.경 1면)이라고 하는 데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또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2060년 완전 고갈”(한.경 5면)이라면서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연금보험료를 올리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향후 50년 후의 상황에 대해 국민을 위협하면서 사회연대나 소득재분배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려 한다.

“녹색성장 선봉에 나선 현대.기아차...세계 4대 그린 카”(한.경 39면, 사설)는 지금 이명박정권이 내세운 녹색성장과 별도로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다. 그런데 이를 이명박정권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돈.돈.돈이 부르는 불행...13대 경제대국인데 행복지수는 102위”(한.경 38면)라서 걱정인가? 돈을 행복의 척도로 삼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돈과 불행을 연결시키다니 실성이라도 했는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돈이 수 십 수백억원을 가진 자들이 되는 데 무슨 돈이 불행이라 말하는가? 엄살이라도 부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