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무임 안 지키면 기업 처벌 추진
2008.8.18.월

“캐나다에서 또 광우병 소”(조선 2면)가 발견되었다는 “미 쇠고기 50일새 1700톤 풀렸다...소비자들 싼 가격 생각하면 먹을 만”(매.경 18면)하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광우병은 사라지는 질병이라며 광우병 소고기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비난했던 소위 정부 측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에서 왜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가?

“촛불은 없고 꾼들의 비열한 폭력”(조선 10면), “경찰에 투석...또 폭력시위, 101번째 집회 400명 모여”(중앙 10면), “꺼져가는 촛불, 전투 같은 시위”(동아 10면), “불법시위 주도 한상렬 진보연대 대표 구속”(조선 10면), “촛불에 중독 된 사람들”(매.경 31면) 등 경찰의 강경진압은 말 없고 시위의 불법이나 강경함만 상조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비열한 태도다. 3달 동안 1500명을 연행하고 2500명에게 부상을 입힌 경찰의 강경진압은 가히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다. 소고기협상이 잘못되었다고 국민들에게 두 번이나 머리를 숙인 대통령 하에서 경찰의 이런 폭력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포털도 언론처럼 책임”(조선 1면), “인터넷 포털의 무책임 바로잡는 법 개정해야”(조선 31면, 사설), “포털기사로 피해당하면 언론중재 신청허용 추진”(중앙 1면), “뉴스 포털에 언론 책임 묻는 것은 당연”(중앙 30면)하다며 사이버 공간까지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무책임을 탓하기 전에 정부의 오만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먼저 반성하는 것이 순서다.

“가축법은 국회공전의 이유가 될 수 없다”(중앙 30면, 사설)면 무슨 법으로는 공전이 가능한가? 만약 또 다른 법으로 공전하고 있다면 똑 같은 말을 할 것 아닌가? 가축법은 단순히 가축에 관한 법이 아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법이다. 어느 법은 되고 안 되고 판단할 권리는 국민들에게 있다. 이를 두고 “쇠고기 수렁에 빠진 민주당”(동아 30면)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한 18대 국회 내내 수적 우위를 가진 한나라당에 끌려 다닐 것이다.

“문 닫는 자영업자 구경만 할 건가”(동아 31면, 사설)라고 말하는 자본언론들이 재벌이나 초국적 투기자본들의 대형마트 난립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나? 그들로부터 광고를 받으니 돈이 되는 모양이다. 자본언론이 노래하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 병부고 약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가? 대형할인마트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 수를 제한하는 시장통제 없이 자영업자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삼진제약 찰떡 노사 40(무분규 40년)-40(흑자 40년) 떡메 쳤다”(동아 B3면)는데 지난 40년 동안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 줬는지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할 일이다. 분규가 발생해도 흑자가 아는 기업이 있고 무분규에도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나는 기업도 부지기수다. 무분규를 강조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예로 들면서 노동자들이 그 동안 착취당한 부분에 대해서 눈 감는 언론은 이미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선전지다.

“올 여름 조용한 파업...노사화합선언 1340건, 작년은 441건”(매.경 31면)으로 파업이 줄어들어서 좋은 모양이다. 파업조차도 ‘조용하다’는 말을 사용해가며 미화하고 있다. 파업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고 말 해 온 매.경이 조용한 파업은 괜찮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으니 어쩐 일인가?

“그레이트 코리아 다짐한 청와대”(매.경 39면, 사설)는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장도 못하면서 성장주의를 내세우고 제대로 된 세계화도 못하면서 세계화를 외치고 있다. 국가가 무슨 재벌 기업쯤 되는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무노무임 안 지키면 기업 처벌 추진”(한.경 7면)하기 전에 국회가 공전이라면서 월급 주는 국회 사무총장부터 처벌하는 게 좋을 것이다. 국회가 공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일이 있듯이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와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파업이 끝나면 어떻게 노동을 할 것인가를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노동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무노동일 경우 더더욱 무임금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녹색성장시대가 시작됐다...세계는 탄소 제로 그린 홈 올인”(한.경 1면)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아직 탄소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이 이탄화탄소 국제협약에 비준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