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번째도 불법 얼룩...사복 체포반 첫 투입
2008.8.16.토

“저 탄소 녹색성장 신화 이룰 것”(조선 1면), “녹색성장은 신국가 발전 전략”(동아 1면), “녹색성장으로 새 60년 열자”(매.경 1면), “새 60년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한.경 1면)는 정말 뜬금없는 이명박식 선전구호다. 국민들 마음을 시꺼멓게 만들어놓고 무슨 녹색 운운하는가? 통치의 기본도 안 된 집단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농단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는 순리이고 꼬인 정국을 풀어가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꼬인 것은 그대로 밀쳐두고 새로운 공사판 벌리듯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국민들의 냉소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야, 경축식 불참 광복절에도 갈라진 정치권”(조선 4면), “8.15행사에 찬물 끼얹는 야 3당”(중앙 26면, 사설), “국민 통합 못 이룬 정부 수립 60주년”(매.경 23면, 사설)은 야권이 문제가 아니라 느닷없이 건국 60년을 말하며 분단의 역사를 미화하고 지난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이명박정권의 천박한 국가관이 빚은 사건일 뿐이다. 권력을 잡은 집단이 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내팽개치고서는 통합을 못 이루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진화 기로에 선 대한민국, 국정 갈림길의 대통령”(조선 27면, 사설)은 아직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되돌아 올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돈과 권력을 가진 강남으로 한강을 건너가 버렸다. “이 대통령, 성숙한 자유 위해 뉴 스타트...기본과 안전. 법과 원칙”(한.경 2면)을 말하지만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것은 가진 자들이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가진 자들을 모두 사면하고서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들이 말하는 성숙한 자유는 요원하다.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 신화 아직 끝나지 않았다”(중앙 2면)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신화를 미화하고 치장하고 있다.

“100번째도 불법 얼룩...사복 체포반 첫 투입(중앙 10면), “건국 60주년에도 도심 점거한 100번째 촛불, 사복 체포조 투입”(조선 10면), “경찰, 불법시위 몸통 검거 주력”(동아 9면) 등 민주주의를 짓밟는 권력의 폭력이 거리에서 자행되고 있다.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권력이 국민들을 향해 오만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경찰력으로 일시적 안정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 백골단을 부활하여 마구잡이 연행을 감행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게서 전두환의 망령을 보게 된다. 3달 동안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연행한 것은 계엄 하에서나 가능한 극악한 폭력이다.

“대졸 백수 257만명 시대”(동아 23면, 사설)는 한국사회가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간 고용과 임금격차가 대학진학률을 높였고 그 높은 대학진학률의 결과 높은 대졸 실업률을 가져왔다. 대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최저, 비정규직 임금을 외면하고 실업의 바다에 빠져 있다. 국가는 공공부문을 축소하면서 실업을 해결할 일자리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 시청까지 행진하며 국민과 소통”(매.경 4면)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소통해야 할 국민들은 청계광장 조차도 경찰의 보호 아래 우익들의 집회장로 빼앗기고 불법폭력으로 몰려 강제연행당하며 170여명이나 강제 연행되었다. 그것도 색소가 든 물대포를 쏘아 표적 연행하는 야만행위를 경찰청장에게 시켜놓고 관제 데모 내지 행진을 선보였다. 관화문과 시청을 민중들에게 빼앗긴 채 얼마나 그 길을 걷고 싶었겠는가? 그러나 폭력으로 국민들을 몰아내고 걷는 그 길은 독재의 병영 일 뿐 광화문 네 거리가 아니다. 아직 국민과 소통할 의사가 없는 정권이 애처롭다.

“이런 국회 왜 있는지 모르겠다”(한.경 23면, 사설)면서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하기야 거수기 노릇만 하는 국회라면 있을 필요가 없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행정부 거수기 노릇이나 하겠다고 자처한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라면 실제 아무런 할 일이 없어 보인다. 또 상임위원장 자리나 다투면서 권력투쟁이나 벌이는 국회라면 민생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