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용한 배짱으로 가겠다
2008.8.15.금

“교육청, 반정부 불법시위 벌여 온 전교조에 올해도 49억 지원”(조선 1면)이라는 표현은 전교조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 반정부라고 노사가 합의한 교육청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반정부는 반국가와는 분명 다르다. 그리고 불법시위라는 일방적인 매도는 조선일보가 민주화 운동진영에 덧씌운 폭력일 뿐이다. 전교조가 참여한 시위는 전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를 막은 정부와 경찰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이었다.

“공청회도 막은 언론노조”(조선 2면)에서 공청회를 막았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 그 동안 비민주적인 행태 중 하나가 졸속, 밀실에서 벌어지는 공청회였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명분을 쌓는 통과의례로 활용해 온 공청회를 막은 것은 정당한 것이다. 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는 것을 열어서 여론을 수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 행태일 뿐이다.

“판사가 법정의 존엄을 이 정도로 취급하다니”(조선 27면, 사설)라면서 며칠 째 촛불시위에 관대한 결정을 내리는 판사를 공격하고 있다. 이제 조선일보가 판사들까지 길들이려 하고 있다. 아무리 썩은 법조세계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소신 있는 판사 한 두 명쯤은 있는 것이 자신들의 독재를 감추는 명분도 될 터인데 아주 싹쓸이를 하겠다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 조용한 배짱으로 가겠다”(중앙 1면)는 것은 오만의 극치다. 가려면 조용히 가야지 배짱으로 가겠다는 것은 또 무슨 오기인가? 지금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지 오래되었다. 자신이 두 번이나 고개를 숙인대로 반성하는 자세로 조용하게 지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조용한 배짱은 또 뭔가?

“본보-KRC조사, 60년 자랑스런 역사 65%, 한국 국민으로서 만족 60%”(동아 1면)는 현 정세나 현 정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역사를 현 정부와 등치시키려는 의도가 베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그 자랑스런 역사를 동아일보 같은 반동적 신문이 향유해서도 안 된다.

“내년 7월부터 소득세율 2%P 내린다”(매.경 1면)고 좋아할 일인가? 교육, 주택,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물가가 몇 % 오르는가이다.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세는 또 얼마나 부담하는 지 서민들에게 물어 볼 일이다. 부동산을 비롯해 가진 자들에게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 작년보다 22% 격감”(한겨레 1면)한 것이 높은 종합부동산 세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사다. 불로소득의 원천이자 이명박정권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강남 아파트지역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펴기 위해 자본언론은 온갖 거짓과 기만을 퍼붓고 있다. 사회적 불균형을 낳는 대표적 표본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점점 더 불평등의 기승을 부릴 채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