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2008.8.14.목

“검찰, 정연주 전 KBS 사장 내주 소환키로”(조선 1면)할 필요가 뭐 있나? 집에 가서 그냥 불법적으로 연행해 가면 될 일이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비상계엄을 방불케 하는 폭력적 연행을 계속하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 내주 사법처리”(중앙 1면)하겠다는 것 역시 매우 무모한 폭력이다. 개인 비리도 없는 사람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사장자격을 박탈한 것을 묻으려는 술수다.

“PD수첩 제작진 체포 영장 검토”(한.경 11면), “검찰 PD수첩 압수수색 검토”(조선 2면), “MBC는 이제 광우병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조선 31면, 사설), “형식적 사과방송으로는 설득력 없어”(중앙 26면, 사설), “MBC공영성 회복 아직 멀었다”(동아 31면, 사설) 등등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고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MBC PD수첩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의 불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조선 31면, 사설)라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나가라고 협박하고 있다. 정말 가뭄에 단비처럼 제대로 된 판사를 보게 되었다. 물론 많은 판사들이 동조할 내용이지만 공안정국에서 판사들 역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0만 국민이 집회와 시위에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집시법 위반 운운하는가? 국민이 두렵지 않은 조선일보의 사설은 공안정국을 이어가는 이명박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좌파단체-캠퍼스 집회에 문 잠근 고려대”(조선 1면)라면 고려대학교 자체를 문 닫아야 할 것이다. 도대체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가르치는 대학이 일방적인 우익사상의 잣대로 다른 사상은 논의나 토론조차 안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또 외부좌파단체로만 매도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 단체에는 고려대 학생을 포함해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대학캠퍼스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려대가 삼성 이건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온갖 상업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런 정도의 토론의 장조차도 막는다면 이미 그것은 대학이 아니다.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촛불 꺼진 청계광장 시민축제의 장으로”(동아 1면)만들어 상업주의와 향락주의에나 이용하라고 시민들이 시장 뽑아 준 줄 아는 모양이다. 촛불은 그 어떤 축제보다도 훌륭한 시민축제였다. 거짓 축제를 축제란 이름으로 하여 시청 앞 광장을 더럽히지 말라!

“30개 공기업 12개로 통폐합”(매.경 1면)한다는 것이 무슨 근거인가? 그러지 말고 아예 하나로 통합한 뒤 자본에 즉각 팔아버리는 게 지금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특성이 다른 기관을 마음대로 통폐합하고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서 자신들의 낙하산 자리나 만들려는 음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한미FTA 비준 불씨를 살려라”(매.경 35면)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불장난이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 중에 있고 한미FTA비준은 관심도 없다. 임기가 다 끝난 부시대통령에게 매달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바닥난 외교만 드러날 뿐이다.

“경제 망치는 반 기업 정서”(매.경 35면, 사설)라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걱정이 대단하다. 지금 경제를 망치는 것은 기업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아니라 바로 불법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이다. 국민들이 반 기업정서를 갖는 것은 이 땅에 정상적인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차 노사 철야 폐지 합의...근무형태 조정은 줄다리기...노조 2시간 일 덜하고 임금은 그대로”(한.경 3면)라는 식의 기사는 노동자를 모독하는 말이다. 그 동안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저임금 시급노동에 시달려 왔다. 낮은 시간급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결국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정상적인 월급제로 바뀌면 시간당 임금단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 2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급제가 월급제로 바뀌면 당연히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기존의 임금은 유지되어야 한다. 일 덜하고 임금을 더 받겠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지금까지 낮은 임금단가에서 착취당한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길이다.

“공기업 선진화도 불통”(한.경 5면)이라면서 공기업 사유화를 전면적으로 하라고 다그친다.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자본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