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리 재벌총수 사면, 노동자는 배제
2008.8.13.수

“MBC PD수첩 오역, 과장 사과”(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6면)했다고 이명박정권의 광우병 소고기 엉터리 협상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들은 MBC PD수첩을 보고 길거리로 몰려나온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소고기 수입협상 결과를 보고 분노했다. 잘못된 소고기 수입협상을 덮어보려는 이명박 정권의 얄팍한 술수는 머지않아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국민들을 향해 두 번이나 머리를 숙인 대통령이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표리부동한 공세를 취하는 것은 자신의 임기가 종신형이라는 착각 아니고서는 못 할 일이다.

“정연주 전 KBS사장 체포”(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매.경 1면)는 초법적 폭력이다. 사장직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었으니까 사장 자리를 박탈한 후에도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 사장이 불법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체포한 것이다.

“34만명 광복절 특사”(조선 1면, 매.경 1면, 한.경 1면)에서 34만명은 명분이고 결국 불법비리 정치인을 사면하기 위한 속임수다. “기업인 대사면은 경제 살리라는 주문”(조선 31면, 사설)이니 “기업인 대규모 사면은 투자확대 하라는 의미”(동아 1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범법자들이라도 돈 만 벌어 오면 죄를 면할 수 있다는 천박한 장사꾼의 생각이다. 자본언론들은 마치 그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경제 살리라는 사면의 뜻 새겨야”(매.경 35면, 사설), “특별사면 경제 살리기 계기되기를”(한.경 35면, 사설)이라며 눈가림을 하고 있다. 법질서가 무너지고 천박한 사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확인한다.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모두 사면해 놓고 “임기 중 비리 단호히 처리”(중앙 2면)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노동자들을 비롯한 양심수들은 모두 제외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을 받았던 가진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정권은 결국 1% 기득권자들만의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 시위한 사람들 미 쇠고기 먹지 않을까 싶다”(조선 6면)는 말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면 어쩔 수 없이 먹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100차나 진행된 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해 온 국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인격모독에다 상식을 벗어난 발언이다.

“재벌 자제 주가 조작, 자본주의 뿌리 흔드는 자살행위다”(조선 31면, 사설)라고 흥분하는 자본언론을 보면 자본주의에서 주가조작은 거의 없는 일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주가조작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물론 법원에서 상당수 무죄를 선고 받지만-그런 조작과 사기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원동력(?)임을 그들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자살행위 운운하는 것을 보면 엄살인지 전술인지 모르겠다. 자본주의 뿌리는 서로를 속이는 것이다. 경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게임이 필수적이고 이는 선의든 악의든 상대를 속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좋은 말로 포장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