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사장 주내 체포 영장
2008.8.12.화

“이 대통령, 정사장 해임”(조선 1면, 중앙 1면, 매.경 2면)은 위헌이고 초법적이다. 임명권만 있지 면권이 없는데 어떻게 결재를 하고 면할 수 있나? 그리고 “KBS 정사장 주내 체포 영장”(조선 1면, 중앙 6면, 동아 1면, 한.경 7면)까지 발부하니 쿠데타다. “KBS 공영성 실현하는 계기되길”(매.경 35면, 사설)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공영성을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는가? “정연주 해임의 정당성 입증할 후임 인선을”(동아 31면, 사설), “KBS 사장 인선부터 이 정권 인사 바로 잡아야”(조선 31면, 사설)한다지만 인선을 바로 잡기에는 바로 된 사람이 그들 주변에 없다. “KBS 이명박 정권 나팔수도 안 된다‘(중앙 26면, 사설)는 주장을 하면서 나팔수가 되지 않는다고 사장을 자르는가?

“1차 민영화 5곳”(조선 1면), “쪼그라든 공기업 민영화”(조선 6면), “공기업 개혁 용머리는 어디 두고 뱀 꼬리만 내놓나”(조선 31면, 사설), “공기업 27곳 민영화 한다...대형은 모두 빠져‘(중앙 1면, 동아 1면), “포퓰리즘에 밀려 공기업 개혁 뒷걸음”(중앙 8면), “사실상 포기한 공기업 민영화”(중앙 26면, 사설), “산업은-기업은 자회사도 함께 민영화”(동아 8면)
“공기업 개혁 더는 물러서지 말라”(동아 31면, 사설), “공기업 개혁 폭과 강도를 높여가라”(매.경 35면, 사설), “민영화 대상 60곳→26곳 줄어”(한.경 2면), “공기업 대신 구조조정 기업부터 빨리 팔자”(한.경 3면), “상징성도 알맹이도 없는 공기업 개혁”(한.경 35면, 사설) 등 전면적인 사유화(민영화)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온통 난리를 치고 있다. 사유화를 개혁이라 포장한 뒤 공기업을 자본에 넘기야 한다고 이우성이다. ‘민영화=개혁’이라는 잘못된 등식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

“러드 호주 총리, FTA맺으면 500억불 경제효과 창출”(조선 2면)이라는 식의 허황된 선전은 자본의 세계화가 얼마나 삶에 지친 민중들을 현혹시키는 일인지 모른다. 500억이 수출량인지, 국내총생산 증가인지, 이윤의 증가인지, 노동자 임금의 증가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냥 경제효과라는 것이 누구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인지가 없다.

“민생사범 수 만명 8.15특사”(조선 2면, 중앙 1면)라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말이다. 불법과 비리로 구속되었거나 기소된 재벌총수들이 민생사범이라면 진짜 민생사범은 도대체 무어라 표현 작정인가? “8.15특사 대기업 총수 모두 포함”(동아 1면)하고 노동자, 농민, 철거민, 노점상 등은 모두 배제하고 화합의 정치는 1% 가진 자들끼리 하는 잔치일 뿐이다. “이 대통령, 사면권 행사 앞서 법치 고민해야”(동아 31면, 사설)한다는 말은 염치 때문인가?

“신선놀음 공무원 연금 언제까지 놔둘 텐가...연 2조 이상 국민세금 쓸 판”(조선 31면)이라고 국민세금을 자꾸 들먹거리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욕되게 만드는 말이다. 공무원은 원래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국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민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일반 노동자들의 ‘국민연금+퇴직금’과 같은 성격이다. 일반노동자들에게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퇴직금을 적립하듯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것으로만 보인다면 공부를 다시 할 일이다.

“삼성연, 비정규직 고용 3년 이상으로 늘려야”(한.경 4면)한다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1년 연장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을 1년 더 활용하겠다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을 비정규직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 문제다. 문제는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노동생산성 미국의 40%에 그쳐서야...노사협력문화 구축 시급”(한.경 35면, 사설)하다는 발상이야말로 노동생산성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다. 노사화합을 잘 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높이고 경영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때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노동자와 협력하지 말고 노동자를 최대한 잘라내고 자동화를 확대하며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