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장관이 노조 설득해 공기업 개혁 추진
2008.8.6.수

“감사원, KBS 정 사장 해임 요구”(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매.경 1면, 한.경 2면)는 감사원의 정권의 도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청와대-감사원-KBS이사회-청와대로 이어지는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 프로그램일 뿐이다. 점령군으로 행세하며 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밀어붙이기는 얼마 가지 않아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연주씨, 감사원 발표보고도 계속 눌러 앉아 있을 건가”(조선 31면, 사설)는 거의 폭력적인 협박이다. 감사원 발표는 공기업인 KBS경영실태를 완전히 왜곡하여 사장을 몰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국 정상 오늘 메뉴, 미 쇠고기.한우 갈비로 점심식사”(조선 5면, 중앙 3면, 동아 6면, 매.경 6면)하는 것이 자랑인 줄 아는 모양이다. 그럼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올 때마다 그 나라 소고기를 식탁에 올릴 것인가? 미국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거나 사료로 쓰이는 광우병 위험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마당에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정상회담 만찬장에까지 미국 소고기를 올리는 것은 도를 넘는 국민무시 사대주의다.

“경찰, 색소 섞은 물대포 발사”(조선 9면)해서 색소가 옷에 묻은 시민들을 불법집회에 참여했다고 연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대응이다. 지나가는 시민들 중 누구라도 색소가 묻어있으면 연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전 국민을 상대로 사냥 또는 포획하겠다는 의도로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고엽제를 뿌리듯 시위대를 향해 색소를 뿌리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없다.

“어린이에게 사탕 주며 대통령 욕 쓰게 한 덜 된 인간들”(조선 31면, 사설), “대통령에게 원색 글 초등생들 방명록 파문”(중앙 2면), “초등생까지 정치도구로 이용하다니”(한.경 11면) 등등 오히려 초등학생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표시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실제 초등학생들의 생각이 어떤 지 한 번 조사를 해 보라.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먹을거리가 아무렇게나 공급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불안할 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거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욕먹을 짓을 한 자신들이 반성해야지 도덕적으로 국민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봉건주의 사고방식이다.

“이대통령, 장관이 노조 설득해 공기업 개혁 추진”(중앙 2면, 매.경 4면, 한.경 4면)은 공기업선진화가 곧 사유화임을 드러내는 증거다. 노조가 공기업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 다수의 생각과 뜻을 같이한다. 국민들이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유화(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전교조 입맛에 맞춘 단체협약 고쳐야”(중앙 30면, 사설)한다면서 공정택씨의 서울시교육감 당선 이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체협약은 교육부와 전교조가 맺은 것이지 전교조가 독자적으로 만든 규약이 아니다. 입맛에 맞추었다는 표현은 전교조를 모함하기 위한 표현이다.

“부시방한 환영-반대 또 갈라진 도심”(동아 12면), “부시방한 진보.보수 또 맞불 집회”(매.경 27면, 한.경 4면), “볼썽사나운 보수-진보 맞불 집회”(매.경 35면, 사설) 등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진 것이 문제인 것처럼 새삼스럽게 떠들고 있다. 부시환영집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반대 집회인 청계광장에는 방송차량까지 다 빼앗은 정권이었는데 이를 마치 동일하게 집회가 열린 것처럼 말하고 있다. 볼썽사나운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제국주의 침략자를 찬양하는 그들이야말로 일제 천황폐하를 위해 만세를 불렀던 친일세력을 연상케 한다.

“이장무 총장, 2년 안에 서울대 법인화 하겠다”(조선 1면, 동아 12면, 매.경 27면, 한.경 11면)는 것은 국립대학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대학의 민영화는 결국 대학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선진화나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모두 사기업화(민영화)의 다른 표현이다.

“세계화의 후퇴, 보호무역 거세진 美, 민주당 집권 땐 가속 페달”(매.경 3면)은 세계화의 본질적인 면을 도외시한 표현이다. 자본의 세계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외형적인 미국의 보호무역은 결국 미국을 근거지로 하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일 뿐 그것이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상의, 무역적자 느는데 기업인은 사법 족쇄에...8.15 특별사면 확대해야”(한.경 2면)하고 노동자들은 계속 감옥에 보내야 한단 말인가? 기업인이 무슨 초법적인 존재인가? 현재 받은 형량으로 치더라도 법질서가 무너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면해 달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남성일 서강대 교수, 우린 없고 스페인 노조엔 있는 것...합리성”(한.경 34면)이라는 이름의 왜곡이다. 몇 몇 노조 간부 인터뷰하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한국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자의 양심도 아니고 사회과학을 하는 학문의 태도도 아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 화물노동자가 파업은 한 것이 한국과는 다른 노동운동의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정부나 해고하지 않는 자본가의 합리성은 보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