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사회비용 한 해 5조 5000억원
2008.8.8.금

“단국대 김상겸교수, 불법시위 사회비용 한 해 5조 5000억원”(조선 2면)이라는 자의적인 분석을 그대로 언론이 받아 싣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엉터리 신문임을 알게 된다. 시위자체를 불법시위라고 규정하고 분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위가 가지는 사회비용에 대한 인식부터 부정적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야 손해로 분석되겠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겐 사회적 이득을 가져온다. 시위자들에게 5조 5천억원의 책임을 물리겠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시위 자체가 아니라 시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건국 60주년을 대한민국 재출발의 자리로”(조선 30면)돌려가지고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승만 민간독재정권으로 되돌아가자는 발상이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군상들이다. 반만년 역사를 지닌 나라를 60년으로 토막 낸 자들의 역사인식이 천박하다.

“교육부, 초.중.고생 학업평가 2010년말 공개 의무화”(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매.경 2면)해서 학생들을 모두 패배자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가진 자와 소수의 승리한 자에게 무릎 꿇리는 방법을 체득하게 만드는 독재자와 자본가들의 비열한 방식이다. 이런 정부는 자본의 사조직일 뿐이다.

“이건 공기업 선진화가 아니라 사유화다”(중앙 30면, 사설)라면서 공기업 사장의 낙하산에 대고 하는 말인데 사유화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사유화는 자본주의체제의 사적소유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낙하산 사장이 공기업을 개인 소유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유화는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는 민영화 즉 사유화조치다. “이런 인사론 공기업 개혁 절대 못한다”(한.경 35면, 사설)고 말한다면 공기업을 정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내린 인사니까 자본정권이 공기업을 자본에게 팔아넘기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MB드라마 제2막 새 키워드는 비전”(매.경 6면)이라고 말하는 데 이것이야말로 엉터리 같은 전망이다. 비젼이 아니라 ‘터널비젼’(동굴 속에 들어가서 캄캄해 아무런 비전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이명박정권에게 비젼을 말한다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외환은 매각승인 절차.기준 요구...HSBC .론스타, 정부 의지따라 계약 연장 결정”(매.경 9면)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하기야 이런 협박을 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노무현정권과 아예 이들에게 협박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 이명박 정권 책임이다.

“정부, 공기업長 평가때 노사관계 포함...성과급 차등.재신임 여부 결정”(한.경 6면)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정책이다.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현대차 합의안, 금속노조가 NO"(한.경 11면)라는 기사는 앞뒤가 맞지 않다. 현대차 노사는 법적으로 합의할 수 없다. 현대차와 금속노조만이 법적인 교섭권과 체결권이 있다. 금속노조가 교섭권을 현대차 지부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최종체결권은 금속노조가 갖는다. 금속노조의 기준에 미달하면 잠정합의안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좌파유산을 청산하지 않고서야...실용 너무 집착, 우파 정체성 놓쳐”라는 식의 ‘좌파’의 개념을 왜곡하는 학자들이 문제다. 우파의 실용주의가 정부정책으로 시장에 간섭하는 것이 좌파라는 식으로 선전하는 것은 진정한 좌파의 논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좌파논리에 무식을 드러낸 것이다. 자본주의경제 일반 논리에도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 그렇다고 이를 좌파라 규정할 수는 없다. 사적소유에 근거한 자본주의체제가 유지되는 한 여기에 좌파 운운하는 것은 우파들의 선전선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