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노사정위→노사민정위로 전환?
2007.12.25.화

<조선일보>
20면, 이라크 “한국에 원유수출 중단할 수도”
(비평)
국익을 위해 수천 억 원을 퍼부어 이라크에 파병까지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인가? 노무현정권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 수구보수정권이 들어섰으니 이라크에 특수부대를 파견해서라도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할 것 같다.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치세력들이니까 말이다.

<중앙일보>
?면 :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철밥통 깨기’이끌어
(비평)
어느 조직사회나 평가를 통해서 능력이 뒤떨어지는 구성원이 있게 마련이다. 그 역시 공무원이 될 때에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시험을 거쳐 통과되었기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평가가 낮게 나왔다면 필요한 교육을 통해 능력을 함양시키면 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 몇 명 안 되는 하위 그룹에 있는 구성원을 가지고 정치적 쇼를 하기 일쑤다. 철밥통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면서 세상에 난리를 친다. 마치 자신이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자랑한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에서는 하위 그룹이나 꼴찌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끝을 잘라내면 계속 그 짓만 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자질 없고 부패한 정치인을 솎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면, 이 당선자측, 노사정위→노사민정위로 전환
(비평)
왜 ‘노사민정위’로만 할 것인가? 시민단체, 농민단체, 군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 등 모든 단체를 망라하면 더 좋을 것 아닌가? 애당초 노사정위는 노동과 자본 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그 장을 마련한 것인데 이제는 아예 정권의 입맛대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본질을 흐리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면 노사문제는 실종되고 말 것이다.

<매일경제>
4면, 농지 10%만 풀어도 공장.집 지을 땅 2배로
-부동산 시장원리로 풀자
(비평)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다. 특히 인구폭등과 기상이변 그리고 폭등하는 국제곡물가격(애그 플레이션)의 현실에서 농지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도 공장이나 집을 지으려면 한계농지가 아닌 우량농지여야 할 것인데 이는 더욱 더 문제 있는 발상이다.

26면, 백수의 좌절감 겪으면서 ‘우향우’
-대선서 반란 일으킨 ‘2030’젊은 보수
(비평)
프랑스의 백수들은 비정규직법이나 연금법을 개악하려 할 때 파업이나 동맹휴학에 동조하지만 한국의 백수들은 왜 우파세력을 지지하는가의 문제다. 큰 차이는 자신의 현재나 향후 삶이 철저하게 자신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처럼 2030 시기가 넘어 설 때까지 부모들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2030세대를 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다. 우선 2030 세대들의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볼 때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 철저하게 투표하는 것이 보수 세력이다. 투표도 하지 않는 유권자를 보수 세력이라 규정할 수 없다.

<한국경제>
3면, 법 질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이탈 못 박는다
-노조 불법.폭력 파업엔 원칙 대응을
(비평)
불법과 부정을 일삼은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는 사회인데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실정법을 조금 위반했기로서니 외국자본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겠는가? 부패지수가 한국보다 훨씬 더 낮은 나라에서도 여전히 외국자본은 투자하고 이윤을 얻고 있다. 오히려 부패한 나라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투자 이탈로 노동운동을 협박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다. 노동자들이 그냥 심심해서 불법.폭력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행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잇을 때 실정법(폴리스 라인)을 넘어 저항할 뿐이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저항권이다. 먼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법의 원칙부터 세워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