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다...고임금, 잦은 분규?
2008.8.1.금

“미,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조선 1면)은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와 순서만 바꿔놓았을 뿐 리앙쿠르라는 돌섬(분쟁지역)이 우선순위인 것은 변함이 없다. 미국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거나 일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엔 어떻게 답변할지 두고 볼 일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영유권을 원상회복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경찰, 시위 주최 측에 3억 손배소”(조선 1면, 동아 14면, 한.경 11면)는 정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백만이 참여한 국민들을 상대로 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이 감히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이 시위 손해배상 소송 낸 14명은?...극렬 반미 시위.화염병 투척 전력”(조선 3면)이라며 인신공격 내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권력을 탈취한 군사독재정권에게 화염병을 던진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사실 그 보다 도한 것으로 그들을 공격했어야 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법원,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조선 1면)라는 기사는 과장보도다. 법원은 전체를 허위보도라고 말한 적 없다. 또 법원이 그런 식으로 기사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서 판결을 내리면 끊임없는 진실공방을 벌여야 한다. “전체 맥락상 광우병 위험 과장 돼, 허위”(조선 5면)라는 주장이야말로 과장이다. 광우병 위험을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오도한 것이야말로 허위다. “PD수첩, 법원의 왜곡 정정보도 판결도 깔아뭉갤 것인가”(조선 27면, 사설)라고 공격하는 조선일보는 광우병에 대한 축소보도의 책임을 먼저 져야 할 것이다. “PD수첩, 광우병 정정.반론 보도하라”(중앙 10면)고 얘기하는 중앙일보 역시 광우병 위험을 감추고 국민들에게 먹이려 한 잘못부터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서로 득이 되는 한.미FTA, 꼭 이뤄져야”(조선 3면)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득이 된다는 말인가? 양국에 득이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양 국의 어느 계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 자본가와 돈.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득이 되는 게 FTA다. 서로 득이 된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아니 거짓이다.

“공 당선자, 뒤처진 아이 끌어올리기 경쟁시켜야”(조선 27면, 사설)한다고 하는 데 그런 교육이 아이들을 뒤쳐지게 만들었다. 또 같은 잣대로는 누군가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 각자의 다양한 능력과 창의성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지 경쟁을 시켜 누구를 탈락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슬아슬한 표차, 드러난 교육관 갈등”(중앙 30면, 사설)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가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준 선거였다. 선거가 공휴일이고 노동자들이 다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선거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은 위기를 갈등이라는 말로 위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유치한 독서 통제”(중앙 30면, 사설)가 문제가 아니라 중앙일보의 이데올로기가 더 문제다. 사실 중앙일보의 이데올로기 등급을 따지면 국방부의 독서통제에 버금간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다...고임금, 잦은 분규”(한.경 4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임금상승 속도가 지금보다 더 높고 분규일수나 건수가 더 많았던 시기에 외국자본은 들어왔다. 고임금, 노사분규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금융환경의 변화 즉 전 지구적 금융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움직임일 뿐이다. “외국자본 한국탈출 심상치 않다”(한.경 35면, 사설)고 말하는 것은 표피적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말해야 맞다.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돌리면 어떻게 하나? 자본가들이 책임질 문제다. 아니면 자본주의를 포기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