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때려잡을 백골단의 화려한 부활
2008.7.31.목

“미 쇠고기 반대 시위 900여명 벌금 50만~500만원”(조선 1면, 중앙 10면, 동아 10면, 한.경 1면 )을 부과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처사다. 사법당국이 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불법으로 내 몬 것이다. 집회의 원인에 대해서는 눈감고 그저 집시법 조항이나 들먹이는 사법당국은 정권의 시녀일 뿐이다. “촛불 불법시위 엄정대처 한다더니...1천여명 체포에 구속 13명뿐”(한.경 14면)이라니! 1천여명 체포도 독재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13명이 구속시키는 것은 공안정국에서나 가능한 도발이다.

“학부모 절반도 투표 안 해...직선제 무용론 나와”(조선 3면), “이념에 휩쓸린 교육 유권자 외면 자초”(동아 6면), “10%대 그친 투표율 직선제 무색”(매.경), “불법선거 공방...교사들 반목...서울시 교육감 선거 첫직선 정치색 짙은 폭로전 후유증 우려”(한.경 12면) 등등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위혁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익들의 조직적 투표에도 불구하고 겨우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1년 후 선거에서 다시 당선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직선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작을 벌이려 한다. 만약 노동자들이 투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투표기일을 연장했다면 이번 선거는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론스타, 한국정부에 서한 보냈다...외환은행 매각 승인심사 지연 땐 거액 소송”(조선 18면, 매.경 11면, 한.경 4면)은 완전히 적반하장이다. 강도가 주인을 고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오죽하면 동아일보도 “론스타의 으름장 편지”(동아 19면)라 했을까?

“경찰 정당한 법집행, 책임 안 묻겠다고 하지만”(조선 31면, 사설)결국 흐지부지 할 거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국민들의 순수한 집회에 대해 불법매도하고 처벌을 원할 게 아니라 재벌이나 정치인들의 불법에 대해 제대로 법집행하라고 좀 다그쳐라!

“국민연금으로 주가 떠받치겠다는 건가”(조선 31면, 사설)처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마치 자신이 국민연금의 주인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한 일원일 뿐인 이사장이 대표나 되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그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DDA협상 결렬...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살길은 FTA뿐”(중앙 3면), “DDA결렬로 더 절실해진 한.미FTA”(중앙 26면), “세계무역 양자협상 중심이동...한.EU FTA급물살”(동아 4면)
“DDA다자협상 결렬로 더 중요해진 FTA”(동아 31면, 사설, 매.경 2면, 한.경 39면, 사설), “DDA협상 결국 농산물에 걸려 좌초”(한.경 4면) 등 DDA협상 결렬이 FTA의 조건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국은 이미 DDA와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다. DDA처럼 다자간 협상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투쟁할 수 있으므로 이해의 조정이 어렵지만 양자간 협상인 FTA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기만 하면 쉽게 체결할 수 있다.

“전.의경 대체 기동대 창설”(조선 8면, 중앙 10면, 동아 10면, 매.경 27면)은 백골단의 부활이다. 국민을 상대로 대테러 내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이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보여주는 꼴사나움이다. 먼저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의 촛불시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국정철학이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 때려잡는 무술시범이나 보여주는 이 정권의 저급한 코미디에 덥다 더워!

“광우병에 짓밟힌 집시법...대책회의, 집회규정 13개항 모두 어겨”(동아 1면), “누더기 집시법은 공영TV-시위대-정부 합작품”(동아 31면, 사설)이라며 집시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집시법에 어디 광화문에다 명박산성을 쌓아놓고 청와대 앞에 가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가? 미국을 형님으로 모시는 보수정치세력들은 미 백악관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단 말인가? 집시법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걸레로 만들어버린 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이다. 집시법 운운할 자격이 없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 정치파업 되레 일자리 빼앗아 언론보도 부정확 땐 사회혼란”(동아 2면)이라고 했는데 조.중.동처럼 거짓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혼란을 가져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광주항쟁 때 그들은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았고 전두환을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하지 않았는가? 노동자 농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친북좌파의 노선으로 매도하지 않았는가? “이윤호 지경부 장관, 좌파 얼마나 많은지 실감”(동아 2면)했다면서 전경련 출신답게 전경련 모임에 가서 국민들을 좌파로 몰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극우세력들이 국민들을 향해 색깔논쟁을 절이고 덧칠하려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장관으로 있는 한 이 땅에 정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