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의 시계, 툭하면 시위
2008.7.26.토

“외환은, 10월쯤 HSBC에 넘어갈 듯”(조선 1면), “외환은 결국 HSBC로”(한.경 1면), “더 미룰 땐 국가신인도 타격 우려”(한.경 3면), “외환은 매각 빠른 매듭 필요하다”(한.경 31면, 사설) 등 외환은 매각에 대해 정부(금감위)가 동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정부의 불법매각과 투기자본에 의한 불법인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자본 측 내부에서도 “외환은 인수 심사 착수는 해야겠지만”(매.경 31면, 사설), “미.영 입김에 밀려 외환은 매각 급가속”(매.경 2면) 등으로 우려를 하는 실정이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금융질서의 교란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펴고 있는 자본언론들이다.

“쇠고기 트라우마(충격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린 아이들”(조선 26면)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나 자본언론들이 촛불시위로부터 받은 트라우마를 먼저 치료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우중(愚衆)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한 정권에 저항한 국민들의 투쟁에 충격을 받은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자 탄압으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길이다. 그대로 두는 게 낫겠네?

“PD수첩에 발목 잡힌 쇠고기 특위”(중앙 6면)라면서 마치 PD수첩팀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특위가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소고기 협상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이명박정권의 관련자를 소환하면 특위는 충분하다. PD수첩에 대한 보복으로 특위를 끌어가려는 한나라당의 수준이 점입가경이다.

“민노총이 자초한 13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동아 31면, 사설)라면서 민주노총에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다. 다양한 계급 계층 국민들의 이런 저항은 아마 건국 후 처음일 것이다.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 툭하면 시위...외국인 떠나고 기업은 투자 않고”(매.경 14면)에서 보듯이 자본파업의 문제다.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부터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축적과 더 쉬운 자본축적을 위해 해외이전이나 투기적인 곳으로 자본을 이동시킴으로서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제위기의 책임을 생존권 투쟁을 위해 저항하는 민중들에게 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