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2008.7.25. 금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쇠고기 총파업 주도.불법시위 지시 혐의”(조선 12면, 중앙 2면, 동아 2면, 매.경 1면, 한.경 1면)로 체포하겠다고 민주노총 건물을 에워싸고 있다. 소고기 총파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한미FTA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었다. 불법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하기야 독립운동도 당시는 불법이었으니까 지금 불법 운운하는 자들의 정체를 알 만하다.

“공기업은 역시 곯은 달걀이다”(조선 27면, 사설), “공기업 부패 만연, 인사도 파행”(매.경 39면, 사설)이라고 떠들지 말고 제대로 불법이나 부정을 다스리면 될 일이지 이를 빌미로 공기업을 사기업화(민영화)하려는 음모를 드러내는 것은 민중을 죽이는 일이다. 지금처럼 물가폭등의 시기에 공기업까지 시장에 내맡긴다면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공기업이라고 흠이 없을 수 없다. 그 흠을 공격하면서 공기업을 자본가들에게 넘기라고 협박하는 것은 국민이나 민중의 재산을 강도짓 하겠다는 의도다.

“심사 미루던 외환은 매각.갑자기 말바꾼 정부”(조선 B1면), “금융위 HSBC, 외환은행 인수 승인하기로”(중앙 20면), “웨커 외환은행장, HSBC 계약연장 확신”(매.경 2면), “정부, 외환은행 매각 입장 바뀌나, 금융위, 법원 판결 전까지 유보→부처간 협의로 선회”(한.경 5면) 등 외환은행 매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불법매각과 불법인수에 대한 법원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국이나 영국의 투기자본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금융질서를 교란해 온 투기자본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대재앙이다.

“현대중노조, 평생 종합휴양소 건립 추진...도요타 벤치 마킹”(조선 B3면)했다고 하는 데 배울게 따로 있지 일본 노동운동과 일본 대기업 노조를 배운단 말인가? 자본이나 제국주의 일본에게는 너무나 효자 같은 노조니까 한국의 권력이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행동이 너무나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평생휴양소에서 정년을 맞을지 모르지만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내는지 공장 밖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300만 실업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 지? 평생휴양소가 자랑이 아니다. 노동운동의 한 획을 그은 현대중공업노조로서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다.

“농식품부, 가축법 개정되면 통상마찰 우려”(동아 5면)는 안 되고 광우병 우려 미국산 소고기 들어와서 국민의 건강권 파괴와 식품불안정 증대되는 것은 괜찮은가? 도대체 통상마찰 없는 통상무역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상대방에게는 절대 통상문제가 없어야 하고 자국 국민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佛 주 35시간 근무 사망선고, 노사화합으로 근로시간 조정, 사르코지 개혁법안 통과”(동아 16면)된 것은 분명 노동자들에게는 후퇴한 노동조건이다. 그러나 그 후퇴가 한국과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사망 선고한 내용이라면 한국에 그대로 한 번 적용해 보자. 연간 1820시간 노동자하는 프랑스 노동자들과 연간 3000시간이나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을 비교하는 것은 1820시간 일하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읠ㄹ 통해서라는 것인데 이 정도도 사망선고라면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실제 연간 3000여명의 산재 사망이라는 야만적 상황에 처해 있다.

“기업인 연대 처벌 개선 환영할 일”(한.경 39면, 사설)이라고? 지난 20년 동안 4500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자본가정권들이 솜방망이로 처벌한 재벌이나 기업가들에게조차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니! 자본해방의 세상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기업인에게는 처벌이랄 것도 없는 내용조차 면해 준다니 이것이 무슨 난장판 법 논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