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무분규 현대중공업, 14년째 무분규 타결
2008.7.24

"세계에서 다섯 번째 비싼 서울물가“(한.경 39면, 사설)인데도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하라고 하는가?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세끔 깎아준다고 난리를 펴지만 결국 높은 물가와 간접세 때문에 서민의 삶은 어렵다.

“대법판결도 뒤집는 민주화명예회복위, 불법파업 해고자 복직권고 파문”(한.경 1면), “민주화 명예회복위, 대법원 판결도 무시...불법.폭력이 민주화운동인가...기업들, 복직권고는 회사에 부담만 줄 뿐”(한.경 4면)이라며 20년 만에 복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또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있다. 풍산금속이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를 탄압한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민주화위원회에서도 민주화 보상자로 인정한 것이다. 민주화 투쟁시기에 대법원 판결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수강생 전원 ‘A학점’ 준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되면”(조선 27면, 사설)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경복 후보가 1위를 달리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깎아내리려하고 있다. 수강생 전원이 그 정도의 학습성취를 이루었다면 당연히 같은 성적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차등을 내라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억지논리다. 차등만이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궤변이다.

“폭력시위에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하다...서울경찰청이 국민대책위 관계자에 청구”(중앙 30면, 사설)한다고 하는데 국민대책위 관계자가 국민을 대표하여 경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수 천명이 다치고 10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만으로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김선혁 동아시아 연구원민주주의센터 소장 20년간 집회.시위 분석, 불법시위 크게 오래 할수록 그들이 원하는 것 얻었다”(중앙 5면)는 내용을 가지고 시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려 한다. 시위를 오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논리와 시위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논리를 동시에 유포하고 있다. “동아시아 연구원민주주의센터 20년 시위 분석...노무현정부, 불법시위에 가장 물렁했다”(중앙 1면)는 것이 1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했는가? 이는 김영삼, 김대중정부 때보다 많은 숫자다. 2006년 포항건설노조 투쟁 때는 57명을 구속했고 1차 구형량만 해도 230년이었다.

“서울경찰청장 교체 이유 당당하게 밝혀야”(동아 27면, 사설)한다는 것은 전 서울청장이 말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 불법촛불시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라는 압박이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법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강도하고 있다.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려는 동아일보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미 쇠고기 국정조사, 전.현직 대통령 책임 공방”(조선 6면)이라고 하지만 원죄는 한미FTA와 4대 선결과제(미 소고기 수입)를 미국에 내 준 노무현대통령이고 현행 죄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소고기 협상을 전개한 이명박대통령이다. 그 둘은 공범관계에 있을 뿐이다.

“근로자 소득세율 내린다...자영업자도 재산 .양도세 인하 추진...당정, 동시다발 감세로 경제난국 돌파”(조선 1면)한다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금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소득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 그런데 강남의 부자들에게 수천 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 이 감세정책의 의도다. 서민들에게 쥐꼬리 세금 깎아준다면서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세금보다 더 큰 문제가 물가폭등이다. 물가 오르면 서민들의 간접세 부담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달콤한 무분규 현대중공업 14년째 무분규 타결...씁쓸한 평행선 현대자동차 노조 중앙교섭 고집”(동아 11면)이라며 현대중공업 찬양하느라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동아일보는 입만 벌리면 대기업 노조를 고임금 귀족노조라 외쳤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며 비난을 퍼부어왔다. 그런데 이번 현대중공업 노조는 정규직노동자들이 수 백 만원씩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한 푼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노조를 공격하느라 이를 감추고 현대중공업노조를 칭찬하느라 정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