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2008.7.23.수

“전교조 지원 받는 주경복 선두”(조선 1면)를 두고 전교조로 덧칠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드러난다. 전교조를 공격함으로써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주경복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다.

“김기현 의원, 노정부 때 미 쇠고기 광우병 우려는 무시할 수준”(조선 1면)이라는 주장의 신빙성도 문제지만 이명박 정권이 한 일을 노무현 정권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저의다. 물론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함으로써 광우병 소고기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수입조건을 합의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다. 살인미수보다는 살인자가 더 죄가 무겁다. 그런데 살인자가 살인 미수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 “美에 쇠고기 약속해주고 그냥 나간 노무현 정권”(조선 31면, 사설) 주장 역시 이런 적반하장이다. “30개월 이상 누가 풀었나...진실게임”(중앙 8면)의 답은 나와 있다. 수입조건을 합의한 이명박정권이다. 이명박대통령이 두 번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스스로 추가협상이란 것도 했다. 무슨 진실게림인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조선 1면, 중앙 1면), “사이버 모욕죄 도입해 볼 만 하다”(한.경 39면, 사설)는 주장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다. 사이버 공간을 법률로 통제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집단이다. 자본언론들조차 “사이버 모욕죄 신설 신중해야”(매.경 39면, 사설)한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똥이 더럽다고 배출구를 막으면 어디로 역류할지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국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 전교조.촛불 불법행위 엄벌해야“(동아 1면)한다는 주장은 교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촛불이 왜 불법인가? 촛불을 엄벌해야 한다고 집단행동하는 그들을 먼저 엄벌해야 한다. 전교조를 사탄쯤으로 생각하는 조급한 사람들이 교장을 하고 있으니 이상한 집단들이 권력을 잡고 설치는 세상이 된다.

“KBS, 정연주 버리고 참된 공영으로 거듭나라”(동아 27면, 사설)고 주장하면서 공영방송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 정권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자신들에게 아프게 지적하는 방송사 하나에 대해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까지 장악하려 하는가? 그 정도의 견제나 자정능력도 없으면 권력유지가 어렵거나 망한다는 것도 모르는가?

“포스코, 민영화 8년 철의 날개 활짝 폈다”(동아 B1면)고 좋아하지만 포스코 해고노동자는 물론이고 구속되고 해고된 포항건설노동자들의 날개는 수 없이 꺾였다. 2006년 57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230년의 구형을 선고 받으면서 포스코는 이미 노동자들의 무덤이 되었다.

“금속노조의 억지, 포스코 협력사 등 민노총 탈퇴 강요했다, 오늘 시위”(한.경 11면)가 왜 억지인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를 어용노조로 만들고 어용상급단체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자본의 입장에서 최고의 노무관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 자본의 비열한 책동에 맞서 시위를 벌이고 저항하는 것은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것은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