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마비시키는 폭력시위 장기화 가능성
2008.7.19.토

“도심 마비시키는 폭력시위 장기화 가능성”(조선 4면)에서 도심시위는 당연히 도심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폭력이라는 단정을 하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되는 것은 시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시위를 촉발시킨 원인 때문인데 이는 이병박 정권 스스로 물어야 할 과제다. “쇠파이프 시위대가 부르는 헌법 제 1조”(조선 31면, 사설)라는 주장은 헌법 1조를 부르는 국민을 모독하는 말이다. 물론 쇠파이프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그 노래를 부르겠지만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부르는 가장 인기 있는 노래다. 이 노래를 쇠파이프와 연결하는 것은 헌법 1조를 모독하는 말이다. “또 복면 쇠파이프...평화시위는 언제쯤”(매.경 17면)올 것인가 하고 시위의 현상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시위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검 연구모임, 불법시위 막기 위한 경찰 비용 시위 가담자에 물릴 수 있다”(조선 4면)는 주장보다는 시위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먼저 묻는 것이 우선이다.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정부고 따라서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엠네스티, 촛불 집회 경찰 진압 인권 침해 소지...경찰청, 경찰 464명 부상 OECD국가 있나"(중앙 8면)라고 반문한다면 1000명이나 되는 연행자와 수백여 시민을 부상자로 만든 폭력 진압을 하는 OECD국가도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보자. “김 법무, 떼 법 만연...폭력시위 엄단”(동아 6면)식은 국민 무시 발언이다. 그런 식으로 협박한다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겠는가? 지금 벌 떼처럼 난리를 피우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세력들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민노당 등 좌파단체들도 북 비판”(조선 5면)이라는 표현부터 왜곡이다. 민주노동당은 엄연히 합법정당이다. 그런데 좌파단체라고 말하는 것은 매도다. 그런 식이니까 조선일보를 언론이나 신문이 아니라 찌라시니 쓰레기니 하는 소리를 듣는다. 조선일보는 극우단체고 범죄집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민주노동당 성명서는 북한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남한 정부의 대북이나 통일문제에 대해 균형 있는 논평을 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폄하는 매우 저질이다.

“신뢰, 노사 상생의 열쇠...도요타 임금 동결”(조선 30면)이라고 하는 데 토요다의 임금인상은 월 1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과급 협상규모는 매우 크다. 따라서 총액임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국과 비교해야 옳을 것이다. “개.미.허.리로 위기 넘는다...개인 몫 자제, 미더운 노사, 허리띠 죄기, 리더십 회복...노, 임금 동결, 무파업 선언”(동아 1면)은 어용노조를 내세워 노동자를 탄압하고 착취하는 자본의 음모를 감추고 있다.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고 무교섭, 무파업을 선언하려면 아예 노조를 해산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런 노조는 노조가 아니다. 회사의 노무관리 부서일 뿐이다.

“김영봉 중앙대 교수, 광우병 방송 시장개혁 차원에서 심판해야”(조선 30면)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통해 방송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데 대해서는 말이 없다. 지금 시장은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유업계, 1000억 특별기금 조성 고유가 고통 분담하겠다, 소외계층 등 지원”(중앙 11면)하겠는 것은 거짓이다. 연간 수 조원의 순 이익을 남기는 정유회사가 1천억원으로 생색을 내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늘날 유가상승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헌법 제 126조에 의거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유업의 국유화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 바로 뽑아야 무너진 교육 세운다...경쟁 도입”(중앙 26면, 사설)이 무너진 공교육을 세운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경쟁화 시장화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졌는데 얼마나 더 교육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기업 개혁 포기 선언인가”(중앙 26면, 사설)라고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지연에 대해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민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다간 정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일시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꼬리 내린 공기업 민영화, 법석은 왜 떨었나”(동아 23면, 사설), “공기업 개혁 안하겠다는 얘기인가”(한.경 31면) 따라서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이다.

“괴담 공화국, 괴담 진원지는 인터넷”(중앙 27면)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괴담’이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꼴이다. 인터넷을 공격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괴상망측한 일인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다.

“법원, 전교조 연가투쟁 제지 징계는 정당”(동아 12면)하다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교사가 파업은커녕 자신의 휴가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한다는 판결은 야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 전교조에 미래 교육 맡길 수 있나...아이들에게 헌법 잘못 가르쳐, 소신 있는 조합원 징계 말아야”(동아 23면)한다면서 전교조를 공격하고 있다.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도 교사의 소신이라는 주장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헌법 1조를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수가 무슨 예비교사를 교육시킬 수 있는가?

“울산 150여 단체 현대차 파업 자제를”(동아 12면)하라고 하는 데 그들이 무슨 권리로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나서서 관제데모를 한단 말인가? “현대차 지부의 적반하장, 파업 자제 당부한 울산시민 단체에 45억 손배 청구소송키로”(매.경 17면, 한.경 10면)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해하는 세력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 속여 놓고 신문 탓하는 도덕 불감증 MBC”(동아 23면, 사설)라는 동아일보의 가증스런 사설이 또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MBC PD수첩은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없다. 모든 주장에는 근거나 논리를 둘러싸고 공장이 있게 마련이다. 이는 수의학계, 의학계, 방송언론학계의 논쟁을 거쳐야 하고 또 국민들의 최종적인 심판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 논쟁이 있는 지번에 대해 동아일보가 단정적으로 이를 공격하는 것은 이명박정권의 나팔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광우병 증세와 치매증세가 비슷하고 차이가 있는 점 사이에는 아직 어떤 과학으로도 완전히 밝혀진 바가 없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다. 미국에서 수백 만 명이 치매로 죽었는데 그 중에서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이다. 그런 과학적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지켜볼 일이다. 동아일보는 무슨 과학적 확신으로 MBC를 공격하는가? 계속 그럴 경우 동아일보가 도덕이 아니라 범죄의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타이어 업체들 납품거부, GM대우 차 생산 중단”(조선 20면, 중앙 11면, 한.경 1면, 매.경 9면)되었다면 타이어 납품업체들이 파업을 한 것과 같은 데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 아닌가? 그리고 검,경이 나서서 소환장을 발부하고 구속하고 난리를 피워야지 왜 조용히 있는가? 원자재 값이 상승했는데 납품가가 그대로면 당연히 납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논리로 물가가 올라서 생계비가 부족하면 노동자들이 당연히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노동력 납품을 거부하면 왜 그렇게 눈알을 까뒤집고 난리를 피우는가?

“정규직 의무전환 대상의 청년층 제외, 29세 이하”(한.경 5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을 부정하는 꼴이다. 얼마 전 프랑스에 벌어진 고등학생들의 동맹휴학이나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이런 식의 법안 때문이었다. 청년들에게는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만 주면 된다는 논리는 매우 차별적인 발상이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나이에 차별적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