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3년 연장 추진
2008.7.18.금

"PD수첩 중징계 MBC 정면 반발“(조선 1면), “PD수첩, 광우병 선동한 강도로 광우병 진실 보도하라”(조선 27면), “방통심의위, 번역.장면.진행 모두 문제, PD수첩은 오류수첩이었다”(중앙 3면), “PD수첩發 광풍에 진실이 매도당한 두 달 반”(동아 27면, 사설)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국민무시 협상이 온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여기에 편승한 조.중.동 여r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MBC PD수첩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다.

“울산지법 판결, “전공노 파업 참여자 승진임용 취소는 정당”(조선 10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같다. 결국 공무원의 승진은 인사권자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공무원만이 승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꼴이다.

“한국계 최초 뉴욕 주 판사 대니 전씨, 도로 막은 집회 美에선 상상 못 해”(조선 24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지난 2년 동안 한미FTA반대 미국 원정 투쟁에서 거리시위를 했다. 또 미국 내 반전집회를 보면 모두 거리를 막고 행진을 한다.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를 한다. 한국의 청와대 앞에는 노동자들이 시위하는 게 불가능하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 판결 의미 바로 읽어야”(조선 27면), “삼성 재판 민병훈 판사 특검이 기소 잘못”(동아 10면), “삼성사건 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죄형법정주의 이 회장에도 적용해야 그가 보호 못 받으면 누가 보호 받겠나”(한.경 3면)라고 하는 데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지금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인가? 명백한 불법에 대해 특검이 기소를 잘 못 했다느니 아니면 삼서잉 한국경제에서 중요하니 봐줘야 한다느니 하는 판결은 사법부가 썩어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2년→3년 연장 추진...정부, 해고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노동계, 정규직 전환 더 어려워져 반발”(중앙 1면)이라는 기사를 보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으로 만족하라는 강요다. “비정규직 문제 노사민정위가 나서라”(중앙 26면)고 하지만 거기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으로 믿는다면 오산이다.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운동 약화와 체제내화에 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일자리 위기가 가장 큰 위기다”(동아 27면, 사설)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 위기가 더 큰 위기다.

“이 노동, 금속노조 파업 정당성 잃어”(매.경 31면)라는 주장은 노동부 장관이 스스로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이영희 노동, 파업만능주의에 빠진 민노총→노동계”(한.경 1면)기사는 전 날 저녁 판에 나 온 제목에는 “민노총”으로 되어 있다가 아침에 배달된 신문에는 “노동계”로 바뀌었다. 제목이 어떻게 되었든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은 분명하다. 지금 노동부장관은 자신이 사용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리고 노동부를 노동자 탄압하는 부서로 만들고 있다

“정부, 임금 안 올리는 기업에 인센티브”(한.경 5면)를 주면 현재와 같은 물가고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물가고를 이겨나가라고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노조간부 폭력 빈발하는 현대차”(한.경 11면)라며 공격을 게속하고 잇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하고 있으니 별 것도 기사가 된다. 노조간부가 누구를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쌍방간에 시비가 생겼고 이는 다툼이 있을 뿐이다.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데 지금 한국경제신문사나 기자는 무슨 형사재판관이라도 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