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회 애버랜드 건 무죄, 놀고 자빠졌네!
2008.7.17.목

“이건희 전 회장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조선 1면, 매.경 1면)이라는 판결내용은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한 내용이다. 특히 중앙과 동아는 “에버랜드 CB발행 무죄선고, 일부 유죄 집유 5년”(중앙 1면, 동아 1면, 한.경 1면)에서 무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 세계 초일류 기업 계기 삼아야”(중앙 28면, 사설)한다는 입발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냥 초일류 기업이 아니라 초일류 범죄 집단이다. 그런데 그런 범죄 집단의 총수를 도로교통법 위반한 것 정도의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하다니 이 땅의 사법정의는 종언을 고했다. 자본가들의 어떤 불법행위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 총리, 헛소리 확산 우려 쇠고기 고시 서둘러”(조선 5면, 매.경 5면, 한.경 7면)버렸다는 주장은 정말 총리의 헛소리다. 헛소리가 확산된 적이 없다. 그것이 헛소리였으면 왜 대통령은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미국과 추가협상까지 했는가? 나라의 총리가 그 따위 거짓말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으니 무슨 질서가 잡히겠는가? “한 총리, PD수첩 광우병 보도 불안확산 결정적 계기”(동아 4면)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을 매우 무시하는 태도다. 국민들의 요구와 분노를 PD수첩이 받아 안은 것일 뿐 PD 수첩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었다는 것은 정반대의 주장이다. 광우병 문제는 이미 유럽에서 시작되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미국에서 발견되어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면서부터 생긴 일이다.

“MBC는 초법적 존재인가”(중앙 28면, 사설), “PD수첩, 언제까지 국민 우롱할 셈인가”(동아 27면, 사설)라고 주장하는 중앙이나 동아일보야말로 언제까지 초법적 언론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을 우롱할 것인지 묻고 싶다.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고 자본과 권력을 가진 소수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문들이다. 방송 프로그램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은 정권과 검찰에게 끊임없이 언론탄압을 강제하고 있는 조.중.동이야말로 자본과 정권의 주구일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 온라인서도 판매”(중앙 E3면)하면 원산지나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미국산 소고기의 유통경로의 비밀에 부치고 소비자들의 반대운동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미 쇠고기 수업 중 체벌 논란교사 본보 인터뷰 뒤 참담한 심경 밝혀...전교조, 배신자 매도 말고 독선적 논리 반성해야”(동아 3면)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여기사 기사는 ‘체벌논란’이라고 하지만 논란이 아니라 체벌이라는 폭력이다. 그것도 학생이 교사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해서 물리적 폭력을 가한 것은 당연히 교사로서 특히 전교조교사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전교조를 공격하다니 매우 의아스럽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촛불시위는 대의민주주의 부정, 헌법 1조 자가당착식 해석 안돼”(동아 8면)라는 주장은 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다. 대의민주주의가 더 이상 기능르 다할 수 없을 때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다. 그것을 혼란으로만 보는 세력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다. 특히 헌법 1조가 규정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권력이 자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토하는 말이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6면, 전교조 대 비전교조 한 판”(동아 13면)은 외형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내용을 보면 교육의 시장화와 공공성의 대결이다. 교육을 자본주의 확대재생산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교육의 인간화 보다는 교육의 상품화를 더욱 부추긴다.

“박 홍 전 이사장, 촛불시위 뒤에 음모 있다”(동아 14면)며 말발을 하고 있다.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항상 헛소리를 해대는 그는 사제라고 하기엔 뭔가 음습하다. 굳이 음모를 얘기한다면 미국 축산자본과 부시행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가진 자들의 합작 음모다.

“사업장 점거파업 법으로 막아야, 미.영 선 점거농성 불가능”(매.경 2면)이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이 파업행동을 사업장 내에서 하는지 밖에서 하는 지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노동법에는 파업은 사업장 안에서 하게 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파업을 흠집내고 있다.

“현대차 세 번째 부분파업 생산차질 1,500억원 넘어”(매.경)섰다고 하는 데 파업기간만 떼 내어 말하지 말고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증가 추세를 표로 한 번 제시해 보라. 그러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것이 사측의 생산에 거의 차질을 입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가 먼저 비준, 미 압박해야...일, FTA 맺자고 하면서 유리한 것만 챙겨”(매.경 9면)라는 주장은 논리의 일관성을 잃은 주장이다. FTA논리대로라면 일본과 맺는 FTA도 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한미FTA만을 선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FTA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다. 친미, 대미종속주의자들의 궤변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무노동 무임금 이젠 꼭 지켜야”(매.경 39면, 사설, 한.경 12면)한다는 주장을 보면 역시 현대재벌의 CEO출신답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장관이 지난 몇 달 동안 한 것도 없는 데 왜 월급은 받아 챙겼는지 모르겠다. 파업으로 인한 무노동을 노동자들에게만 책임 전가하여 무임금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박탈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파업의 귀책사유가 사측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생계를 위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일시.일용직.자영업자 대폭 줄었다...경기침체에 비정규직법 부작용 겹쳐”(한.경 5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왜 비정규직법은 들먹이나? 현재의 비정규직법은 해고가 자유롭고 차별을 고착하고 있을 뿐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고용감소는 당연히 자본주의 경기침체다. 비정규직법을 더욱 악화시키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이는 고용을 빌미로 노동법 개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