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상인 시위 피해 17일쯤 집단 소송”(조선 10면)은 시민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시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과도하게 경찰차로 통행을 차단하고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과격 촛불시위자 징역 1년 6월 구형”(조선 10면) 역시 촛불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의 책임은 사라지고 이에 저항한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독재국가의 모습이다. 정부가 반성하기 보다는 이런 식의 비열한 방법으로 촛불을 탄압하고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잘못을 피해나가려 하지만 역사는 이 조차도 이명박 정권의 실패와 파탄으로 기록할 것이다.
“한국, 저임금 근로자 OECD 1위(전체의 25.4%)..상.하 임금격차 4.5배(미국 4.86배, 헝가리 5.63배)”(중앙 8면), “근로자 임금격차 美 이어 두 번 째(OECD)"(동아 B3면)로 기록한 것은 미국식 자본주의 확산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자본이나 정권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하는 것으로는 노동자들이 자본에 착취당한 몫을 되찾을 수 없다. 이러한 통계는 자본이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발생한 불리한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추고 노,노갈등을 유발시키는데 사용된다.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필수코스다.
“민관 임금인상 자제 움직임..전공노 입장, 기업노조 67% 협상 타결”(동아 2면)된 마당에 임금인상을 자제한 것이 무슨 소용 있는가? 그런데 전국공무원노조가 임금인상 자제를 주장한 것은 공공요금이나 대학등록금의 동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사의 제목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임금인상 자제에 악용하고 잇을 뿐이다. “임금인상 촉발 땐 고물가 악순환”(한.경 7면)이라는 주장 역시 물가가 임금인상 때문이라는 잘못된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 물가의 주요원인이 임금이 아니라는 논리는 이미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학술논쟁에서 확인 된 바 있다. 임금이 물가인상의 원이 아니라 물가가 임금인상의 주요원인이다. “고물가에 임금인상 요구 거세질 듯”(매.경 2면)이라는 식의 기사는 이러한 본질을 비껴나가기 위한 위장이다.
“협력업체, 현대차 주간 연속 2교대 땐 생존위협”(동아 B4면)이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이 주.야간 맞교대 근무로 건강이 망가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인간다운 노동은 역시 인간의 생체리듬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노동과 휴식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때 가능하다. 자본이 생존위협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모는 주간 2교대를 반대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이기심에서 비롯한다. “현대차 노조 내일 또 파업, 협력사 골병”(매.경 13면)이라는 기사 역시 협력사를 내세워 원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전형적인 임.단투 시기에 노동탄압과 왜곡 기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