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어른들이 우리들 순수성을 왜곡시켰어요?
2008.7.14.월

“앤드루 새먼 영국 더 타임스지 서울 특파원, 월드컵, 론스타, 광우병, 그리고 민족주의”(조선 31면) 칼럼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왜곡하는 논리다. 월드컵처럼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국가주의나 상업주의는 모르겠으나 투기자본에 의한 불법 거래나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었고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기본적인 법치주의를 갈망하는 소시민들의 투쟁이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민족주의 즉 폐쇄적인 태도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외국자본을 반대할 조건이 아니다. 외국자본이 주요 기업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론스타가 사회문제 된 것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국책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광우병 소고기 문제 약시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위나 연령의 소를 수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켜내자는 의미에서 벌어진 항쟁이었다. 이는 민족주의와 전혀 관련 없다.

“김정탁 성균관대 언론학 교수, 어른들이 우리들 순수성을 왜곡시켰어요”(중앙 27면)라는 한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전체 학생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 학생들의 촛불이 시작될 때 그들은 “0교시 수업으로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등교하고 점심에는 광우병 소고기 반찬을 먹고 광우병에 걸렸는데 민간의료보험으로 치료도 못 받아 죽게 된 처지에 자신이 죽으면 화장하여 대운하에 뿌려 달라”는 주장을 했다. 이는 매우 정치적이며 이명박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들의 주장을 왜곡했다는 것이야말로 사실 왜곡이다.

“경총, 정책 만들 때 고용 우선 고려해야, 일자리 영향평가제 제안”(동아 B3면)했다는 데 노동자들 해고하지 말고 있는 일자리나 없애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고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인데 정부에다 대고 고용 우선정책을 요구했다는 것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이라 할 만 하다. 자본가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을 우선으로 한다면 정말 이상한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PE(사모펀드)가 기업을 바꾼다...투기자본 옛말, 기업가치 동반자로”(매.경 21면)생각한다면 이는 사모펀드의 실체를 모르는 말이거나 사모펀드의 실체를 왜곡 포장한 말이다. 묻지마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모집 과정에서부터 투자, 회수에 이르기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고 카지노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투기자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투기자본은 없는 셈이다.

“쇠고기 국정조사 갈등조장은 안 된다”(한.경 39면, 사설)고 한다면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갈등을 누가 만들었고 조장했는지는 국민들이 더 발 알고 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 온 국민들이 갈등을 조장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할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