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 다시 뒤덮은 잔디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다!
2008.7.11.금

“서울 광장 다시 뒤덮은 잔디(사진)”(조선 2면)는 민주주의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장애물이다.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시위를 하는 곳이다.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장이다. 그런데 잔디를 심어놓고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각계 전문가의 위기진단, 힘들어도 금리는 올리고 임금 억제해야”(조선 4면)한다면 현재와 같은 고물가 상태에서 민중들의 삶은 어떻게 되나? 임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분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케나카 전 일본 총무장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공기업 민영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조선 8면)라는 말은 국민들의 생존이 아니라 자본의 생존을 말한다. 자본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필수공익사업의 민영화가 절대적이다.

“촛불피해 집단소송 움직임 확산...가회동 등 종로일대 상인.주민들도 추진”(조선 12면), “목사 9000명.중소 상공인, 촛불집회 중단해야 성명”(조선 12면), “250여개 직능단체.기독교 목회자 9101면, 서민경제 고통...촛불시위 그만해야”(동아 12면), “민변 변호사, 촛불시위로 광화문 상인들 돈 벌었다”(조선 27면, 사설) 등등 상인들을 내세운 촛불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소송은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할 것이 경찰당국이나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

“대통령 불신임 표결, 전공노 대의원대회 무산”(조선 12면, 동아 15면, 매.경 31면)은 그냥 무산된 것이 아니다. 경찰의 폭력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의원대회조차 무산시키는 것은 정권의 폭력이다.

“현대.기아.대우.쌍용차 동시파업, 산별노조가 지닌 폐해 총집결판”(중앙 2면)이 아니라 산업(별)노조의 위력이다. 산업노조의 힘을 폐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역시 자본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폐해로 규정하고 방해하려 한다. “12시간 부분 파업으로 1200억 날린 완성차 4사”(매.경 15면)라는 주장 역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무시하고 하는 말이다. “현대차노조 황당한 요구...주야 2교대→주간 2교대로 전환”(한.경 11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야 맞교대로 평생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라. 노동자 건강이나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주간 2교대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그것이 황당한 요구일 수 없다.

“직능경제인단체연합, 경제 발목 잡는 거리시위 이제 그만”(중앙 2면)은 경제발목을 잡은 것이 이명박정권과 가진 자들의 불로소득 챙기기에 있음을 감추고 있다.

“국민의 이름을 팔아 제 잇속 챙기려는 전공노”(중앙 26면, 사설)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잘못된 밀어붙이는 정권에 대해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다. 잇속을 챙기는 투쟁과는 거리가 멀다.

“김형오 국회의장, FTA자유투표로 처리할 수도”(동아 5면)있다는 것은 180석인 한나라당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한미FTA를 비준한다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짓이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의회에서 비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쇠고기 국정조사로 또 날 샐 셈인가”(매.경 39면, 사설)라고 말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여.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언론이 시비를 걸 게 무엇인가? 지금 당면한 국정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임으로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 메뉴에 미국산 쇠고기”(동아 14면)라면 어느 나라 청와대인가? 한우를 소비하고 권장해도 시원찮을 청와대가 미국 소고기 선전이나 하고 있으니 볼썽사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