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연대.대책위,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게 목표?
2008.7.12.토

“합법과 불법사이,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근절 어렵지만 위법 땐 처벌 인식 심어줘야...노조 결성해 세력화하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조선 10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대로 된 나라에서 이주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60~70년데 독일에 간 한 국의 광부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활동을 했다.

“인권위, 전경엔 인권 없고 폭력시위대만 인권 있나”(조선 31면, 사설)라고 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발언이다. 소위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여명의 시민을 연행하고 수 십명을 구속 또는 수배를 내린 경찰이다. 그런데 시위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 진보연대.대책회의 압수문건,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게 목표, 낮에도 촛불 들어 사회 마비시켜야”(중앙 1면, 동아 2면), “경찰 진보연대 문건 공개, MB심판과 반미 결합시키고 성취감 확인하게 깃발 흔들자”(중앙 4면), “쇠고기 가면 쓴 진보연대의 진짜 얼굴”(중앙 26면, 사설), “광우병 선동세력, 사회마비-정부 전복을 노렸다”(동아 23면, 사설)는 등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촛불소녀들이 촛불시위의 문을 열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했는데 무슨 진보연대가 그런 기획을 주도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결국 특정한 단체를 표적삼아 불법을 과장하고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전형적인 공안탄압의 방식이다. 정권이 그 정도의 치졸한 도덕성으로 국가를 통치하려 한다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매출 60% 줄었는데 민변선 장사 잘된다니...촛불 소송했다고 보복당할까 걱정돼요”(중앙 8면)라면서 매출이 줄어든 이유를 시위에 돌리고 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경찰이 차벽을 친 경우 북쪽에 위치한 상가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위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남쪽에 있는 식당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만약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도로를 일방적으로 봉쇄하여 매출액이 떨어졌다면 당연히 경찰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대책회의 즉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나 경찰이 시키는 일로밖에 볼 수 없다.

“검찰, PD수첩에 내주 출석 통보”(중앙 8면)하였다. 삼성특검 건에는 검사를 4명 붙였는데 PD수첩 건에는 담당검사를 5명이 붙여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가히 언론탄압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언론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정권의 태도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꺾은 촛불, 시장은 못 이긴다...미국산 안 팔릴까, 광우병 진실은 밝혀질 것”(중앙 27면)이라며 국민들을 다시 협박하고 있다. 물론 팔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개인이 사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요리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사 갈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소매 식육점이나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학교, 병원, 군대 등에서 강제급식이 일어날 경우는 자발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광우병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 얼마나 더 밝혀져야 믿겠는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먹을거리로 장난 못 치게...식품위해사범 최소 3년”(동아 9면, 한.경 2면)이라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애당초 먹을거리로 장난친 것은 정부다. “서울시, 정육점 원산지 표시 단속해 보니...미 쇠고기에 국내산 라벨, 젖소 한우로 둔갑 여전”(매.경 17면)한 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대통령 18대 국회 개원 연설, 무례와 무질서 난무하는 사회는 선진국 될 수 없다...정보전염병은 경계대상”(매.경 1면) 이라며 촛불정국을 초래한 자신의 무능에 대한 두 차례의 반성은 어디가고 없이 다시 촛불을 공격하고 있다. 매우 표리부동한 자세다. 무질서가 난무한 책임은 정권에 있다. 이를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야말로 무례다.